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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부동산 규제·세제 합리화 성과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부동산 규제·세제 합리화 성과는?

등록일 : 2024.05.10 10:09

김용민 앵커>
윤석열 정부 2주년을 맞이하여 각 분야의 성과를 알아보는 시간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분야에서도 규제 혁신과 세제 합리화의 성과를 살펴볼 텐데요.
이어지는 대담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민지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목민경제연구소의 두성규 대표 연결합니다.

(출연: 두성규 / 목민경제연구소 대표)

김용민 앵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부동산 규제와 세제 합리화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총평을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용민 앵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8일에 있었던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강민지 앵커>
그렇다면 모두발언에서 보셨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개발과 재건축에서 골든타임을 강조한 배경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용민 앵커>
정부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서 안전진단기준을 완화하는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산과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들이 이에 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죠?

강민지 앵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인 논란이었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두고도 많은 이견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기준을 완화하게 된 배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용민 앵커>
말씀하신 여러 부작용에 대응하여 정부가 부동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강민지 앵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공급과 세제, 금융 3대 부문에 걸쳐 주택 정책 정상화를 추진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이 부동산 규제 지역과 분양가상한제를 완화했다는 것인데요.
관련하여 어떤 성과들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김용민 앵커>
이외에도 부동산 규제 지역에 적용되었던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도 완화가 된 점도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강민지 앵커>
다음으로는 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된 정책 중 하나가 종합부동산세 현실화인데요.
종부세가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김용민 앵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를 시행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따라 세 부담으로 거래가 묶였던 매물이 시장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였죠?

강민지 앵커>
지난 3월이었죠.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최근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지방에 '세컨드홈'을 두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목민경제연구소의 두성규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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