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농업과 농촌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담아,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종구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신경은 앵커>
국무회의 한 장면, 보고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조금 등 농업 분야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됐습니다.
'편성 배경'과 '핵심 정책 기조'는 무엇입니까?

김종구 차관>
농특세 증가 등에 따라 확보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반영했고,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실천과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한 과제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27년 농식품부 예산안은 전년보다 10.4% 증가한 22조 2,215억 원,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00년대 들어 최대 수준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본격적으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를 실천하고, 국민 체감형 성과를 조기에 구체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 특히 늘어난 재정여력을 바탕으로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과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여 반영했습니다.
예산안의 핵심 정책 기조는 크게 농업·농촌 분야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구조 혁신, 미래 성장 분야 투자 확대입니다.
먼저, 공익직불 3조원 시대 진입, 가격안정제 도입 등 누구나 안심하고 농사짓는 국가 책임형 안전망을 확충하였습니다.
생산·수급·유통의 구조 혁신을 통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마중물로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농촌을 만드는 데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첨단기술의 농업 현장 확산과 K-푸드 글로벌화로 농식품산업의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국민 먹거리 돌봄 강화, 선진국형 동물복지 구현에도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특히 이번 예산에서 '공익직불 예산'이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대효과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종구 차관>
공익직불금을 3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뒷받침하고, 식량안보·환경 보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본형 직불 지원 수준을 높여 농업인 기초 소득안전망 강화했습니다.
비진흥지역 밭 단가를 논과 동일 수준으로 인상 → 비진흥지역 밭 2ha 경작 시 연간 74만원[(187 - 150만원) x 2ha] 추가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선택 직불을 대폭 확대하여 공익적 활동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는 한편, 선제적 쌀 수급 안정, 친환경농업 확대, 동물복지 참여 유도 등 다양한 정책목표 달성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선제적 쌀 수급 안정을 위해 하계조사료 단가 상향(550만원/ha→580) 및 신규 품목(녹비) 도입하였습니다.
친환경 실천 농가 부담을 적극 보전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 지원면적 확대 및 단가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동물복지축산직불 시범 도입으로 농장동물 복지 실천 및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적극 참여 유도하였습니다.

신경은 앵커>
신규 사업도 눈에 띄는데요.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새롭게 도입된다고요?
어떤 제도인지 소개해주시죠.

김종구 차관>
기후변화에 따른 수급 불안 심화로 농산물 가격변동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농가의 경영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안정제 도입 재해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격 급락에 따른 경영 위험까지 정부가 분담하여 안정적 농업 생산기반을 유지하는데 국가 책임 강화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정부의 선제적 수급관리 추진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이 일정수준 아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여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 보장합니다.
올해는 가격변동성이 크고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가 잘 갖춰진 마늘, 양파부터 우선 가격안정제 도입하고 이후 제도 도입 효과, 품목별 도입 여건·필요성, 재정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대상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을 통해 농업인들은 안심하고 농사지어 주요 농산물의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신경은 앵커>
농업이 직면한 문제와 대책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상 기후로 '농업 재해'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농업인의 재해 안전망, 어떻게 강화할 계획이신지요?

김종구 차관>
이상기후로 농업재해 강도·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재해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필요합니다.
농업인들께서 재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해2법 시행 계기로 재해보험 및 재해복구 지원 수준 대폭 강화하고 재해2법 개정·시행(‘26.8.15) 계기 정책보험을 확대하고 재해복구 체계를 대폭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업정책보험 대상 품목과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이상재해 피해는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하는 등 보장 강화합니다.
아울러 보험 운영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도 재해 피해로 인한 경영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준보험제도를 신규 도입하겠습니다.
재해 복구 지원 수준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존 재파종 비용만 지원해 왔으나 재해 시까지 투입된 생산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복구지원 단가도 현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또 농촌의 '고령화'도 심각합니다.
청년농의 '유입'과 '정착'이 중요한 과제일텐데요.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신가요?

김종구 차관>
청년농 진입부터 정착·성장까지 필요한 지원을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예비농업인들이 농업 진입 전 영농 창업에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가칭)청년농업학교 과정 신설 예정입니다.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청년농의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성장은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이에 정부는 신규 진입농의 초기 소득 안정과 영농기반 마련을 위해 생활지원금, 창농자금 융자, 농지·주거 등을 패키지로 제공(연 3천명)합니다.
청년 수요가 많은 스마트팜은 혁신밸리를 통해 집중 지원(연 200명)하고 한편, 청년농 유입 확대에 따라 비농업계 청년의 영농 진입 증가합니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진입·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 창업에 필요한 영농역량·경영기술 등의 습득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27년 현장실습 중심 (가칭)청년농업학교’ 과정 신설(연 1천명) 예정입니다.

신경은 앵커>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동 영농'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농업의 생산 구조를 어떻게 바꾸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종구 차관>
공동영농은 고령화, 생산성 저하 등 농업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의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별·영세 농업구조를 법인 단위 대규모·전문경영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공동영농모델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차세대 생산 주체로서 공동영농법인 전면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차·출자에 기반한 농지 집적, 법인 주도 생산 결정, 연접지 기반 기계화 영농, 생산농산물 공동출하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늘어난 수익을 참여 농가에 배분하여 소득 증대 효과 공유하고 또한, 고령농 농지를 집적하고, 청년농을 고용인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고령농 은퇴에 따른 농지 유실 방지 + 청년농 유입을 견인하겠습니다.
’26년 현재 지방정부 자체 사업 포함 전국 32개소 육성 중이며,→ ’30년까지 국정과제 목표입니다.
‘100개소 육성’ 초과 달성 계획입니다.
’27년에는 올해 지원 중인 6개소에 더해 30개소 신규 지원하고 보조사업 지원 규모 개소당 20억에서 30억으로 상향 예정이며, 신규 융자사업으로 운영자금 및 시설 투자자금도 지원 예정입니다.
또한,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 기준 면적을 50ha로 상향하고, 농지 연접 조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동영농확산 추진 협의체(민·관) 운영을 통해 공동영농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지속 발굴·개선 예정입니다.

신경은 앵커>
농업의 생산 체질을 바꾸는 것 뿐 아니라, '유통 과정'도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요.
'생산'과 '유통구조', 어떻게 혁신해나갈 계획이신지요?

김종구 차관>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모두 만족하는 농산물 가격·수급 균형이란 도전적 과제입니다.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유통구조를 혁신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생산·공급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수급 불안 최소화를 위해 적정 생산공급체계를 확립하고 농업 생산·공급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AI 및 농림위성을 활용한 과학적 예·관측, 민·관이 함께 수립한 수급계획을 토대로 선제적 수급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자재·약재 지원, 공급 조절 등 가용 수단 활용, 생산자단체가 참여한 관리체계 등을 통해 생산·공급관리를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산지에서는 물량 규모화와 출하비용 절감이 가능한 스마트 APC를 확충하고, 온라인도매시장을 육성해 가락시장을 거치지 않는 산지-소비지 직거래 확산 및 물류비 등 절감 추진합니다.
한편, 소비자들이 주변 판매처별 농산물 가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알뜰 소비 앱’을 출시(9월말 예정)하여 가격 비교를 통한 합리적인 농산물 소비 유도합니다.

신경은 앵커>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또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만큼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도 중요할텐데요.
최근 '농어촌 기본 소득'의 관심이 큽니다.
농촌 경제에는 어떤 변화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세요?

김종구 차관>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이끌어내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어촌 소멸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인프라가 열악해지고 다시 사람이 떠나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마중물로 지역 내에서 소비가 창출되고, 창업과 돌봄 등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가 만들어져 지역에 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소멸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선순환으로 전환시켜 사람이 돌아오고 머물 수 있는 농어촌으로 바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 시행 초기부터 10개 군에서 인구·가맹점 증가, 지역 내 소비 확대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면 지역에서 보기 어려웠던 청년 창업이 증가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운영하는 이동장터 등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내 법적 근거 마련하고, 시범사업의 객관적 성과 분석, 지역별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경은 앵커>
뿐만 아니라 교통, 의료 등 인프라를 늘리는 것도 시급한데요.
농촌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이뤄집니까?

김종구 차관>
농촌의 특성을 반영한 의료·생필품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 농촌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통해 취약한 농촌서비스 보완 추진 중입니다.
농촌은 인구 밀도가 낮아 시장기능을 통한 생활 필수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이 어려운 여건입니다.
우선 농촌 중심지에 생활SOC 시설을 조성(~’26: 1,250개소)하면서 배후마을에의 공공·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왕진버스(의료), 이동장터(생필품) 등 필수서비스를 농촌 주민에게 찾아가 배달식으로 공급 추진하고 농촌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천원택시, 소형버스 등 운영 중인 농촌형 교통모델을 AI 기반 수요예측 교통모델로 개편 추진 합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기관 등이 주도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를 육성(’26: 70개소)하고 타 부처 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의 농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 활성화 추진합니다.

신경은 앵커>
농업의 미래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피지컬 AI, 스마트팜 투자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농업의 AI 전환 속도, 어떻게 가속화할 계획이신지요?

김종구 차관>
중소농 스마트팜 모델, AI 농기계 공유 지원으로 도입장벽을 낮추고, AI 솔루션과 방제·제초로봇 등을 보급해 현장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고령화·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 전반의 AX(AI 전환)이 필수적이고 우선, 기술 도입장벽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농업인이 비싼 장비를 직접 사야 하는 부담 없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올해는 중소농을 위한 0.5ha 이하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을 만드는 중으로, 쇼룸 형태로도 조성해 누구나 방문, 체험해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농기계임대사업소(15개소)와 연계해 자율주행 트랙터 등 AI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인의 현장 체감도가 높은 기술을 빠르게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AI 솔루션을 활용하는 농가는 특품 생산량이 증가하거나,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7년에는 AI·데이터 솔루션을 대폭 확산하고, 공동영농 농업법인과 기업-농가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방제·제초 로봇 등도 새롭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신경은 앵커>
또 'K-푸드 열풍'이 뜨거운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K-푸드'의 성장을 이어갈 전략은 무엇인지요?

김종구 차관>
K-푸드가 전세계적으로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이러한 흐름을 지속 확산시켜 한식이 세계인의 대표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수출·인력양성 등 지원을 체계화하겠습니다.
K-푸드+ 수출은 올해 8월말 93.3억 불을 달성해 전년 대비 4.6% 증가하였고 수출 제1품목인 라면이 가공식품 수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포도·딸기·배 등 신선 과일도 대대적 실적 신장 중입니다.
2대 수출시장(미국·중국)은 최근 3년간 지속 성장 중이며, 싱가포르·독일·몽골·멕시코 등 다양한 신흥시장도 동반 성장 추세입니다.
올해 하반기 수출 성장세 가속을 위한 B-O-O-S-T 전략 마련(9.3일)하고 하반기 수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성장하고 가능성이 높은 전략 품목·국가를 집중 공략하고, 대대적 판촉과 맞춤형 핀셋 지원 등 추진합니다.
특히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문화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외교부·문체부와 협업하여 K-이니셔티브 연계 K-푸드 진출을 확대하고, 외식, 푸드테크 등 수출 외연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1월에 선정한 ‘K-푸드 수출거점 재외공관(30개소)’의 외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출 확대 플랫폼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해외의 한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한식 인력 양성을 위한 ‘수라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경은 앵커>
마지막으로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부처로서 민생 안정을 위한 계획과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종구 차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서 실제로 삶이 나아졌다라고 체감하실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식품부는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부처로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다양한 계층·세대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먹거리 지원을 확대해 왔고, 농식품 바우처, 대학생·산단 노동자 천원의 아침밥, 중소기업 직장인 점심밥, 어린이 과일 간식,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까지 먹거리 5종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올해 2023년 중단된 어린이·임산부 먹거리 지원을 다시 시작하면서 초등 돌봄 교육 1~2학년 60만 명 대상 컵 과일을 제공하고, 임산부 16만 명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석을 앞두고 모두에게 풍성하고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농촌에서의 휴식과 다양한 체험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성수품 공급 확대와 대대적인 농축산물 할인 행사를 통해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오늘 소개해주신 정책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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