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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대책 혼선 사과···"재발 방지책 마련"

KTV 대한뉴스 7 화~금 07시 00분

해외직구 대책 혼선 사과···"재발 방지책 마련"

등록일 : 2024.05.21 08:27

모지안 앵커>
최근 해외 직구에 대한 정부 정책이 혼선을 빚은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의견수렴 강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대통령실이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된 정부 정책 발표로 국민 혼란과 불편이 커진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성 논란이 커지자 국가인증통합마크,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해외 직구를 차단 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고물가 시대에 값싼 해외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단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C 인증을 받아야 해외 직구가 가능하도록 한 정부 방침이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송구합니다."

특히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해외 직구를 제한한다는 정부 방침이 정확히 전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80개에 달하는 품목이 모두 직구가 금지된다고 잘못 알려져 혼선을 초래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성 실장은 또 다른 정책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도입 전에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당정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는 방식 등을 거론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김예준)
또 대통령 지시에 따라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전성을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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