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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420회)

등록일 : 2024.05.30 16:10

심수현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의대 증원과 관련한 소식 짚어보고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관련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소비자피해가 여전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응급실 뺑뺑이'로 5년간 3,752명 사망···의료인력 부족 심각
내년도 의대 신입생이 늘어나는 대부분의 대학이 학칙 개정을 마무리 지은 가운데, 여전히 의료계에서는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원점 재검토'를 조건으로 내걸며 재검토가 있어야 돌아올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의대교수단체에서 최근 연 기자회견에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개선을 위한 정책에 의대 증원이라는 전제는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여전히 증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의료계 인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통계가 보여준 결과는 달랐는데요.
지난 5년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도중 사망한 환자는 3천 752명에 달했고요.
응급실에서 환자를 거부한 사유 중 가장 많은 사유가 전문의의 부재였습니다.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인력 확충이 핵심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천 명 3천 273명에서 2006년 의약분업을 거치며 의대증원이 3,058명으로 줄어든 이후 계속해서 의대 정원이 동결된 상태였는데요.
같은 기간 미국은 57% 영국 93%, 프랑스 160%, 일본은 22%로 정원이 의료 수요에 맞춰 늘어난 바 있습니다.

2.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감감무소식'?
고물가와 고금리의 지속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부담을 호소하고 있죠.
정부에서는 대환대출, 이자 환급, 전기요금 특별지원 등의 대책을 내놓으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상반기 중으로는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최근 언론에서는 전기요금 지원 정책과 관련해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두세달 넘게 지원금 지급이 감감무소식이라 언급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 소상공인이 126만 명으로 추산됐는데, 이 중에는 휴업한 소상공인과 폐업한 소상공인도 포함되는 등 지원체계가 주먹구구식이라 비판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중앙벤처기업부에서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우선 전기요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대상 여부를 교차검증하는 과정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검증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휴업한 소상공인과 폐업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자에 들어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답을 했는데요.
폐업자의 경우 지적한 바와 달리 지원 대상자 수 산출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고요.
휴업 여부는 사업 지원 요건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3. 로또 당첨번호 알려준다? 소비자원 "과학적 근거 없어"
지난해 복권 판매액이 역대 최대 액수를 경신했습니다.
그 중 로또 판매액이 약 83.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식을 줄 모르는 로또의 인기를 악용해 돈을 편취하는 업체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5년간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1천 917건이나 발생했는데요.
2022년부터 연간 6백 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요.
사업자가 연락이 두절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건이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에 더 이상 현혹돼서는 안되는데요.
이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첨 보장' 등 특약에 대해서는 녹취나 문자메시지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두시고요.
계약해지는 구두가 아닌 내용 증명 등 서면으로 통보하시는 게 피해 방지에 도움이 되니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땅속에 묻힌 문화유산 발굴비용 국가가 지원한다?

김용민 앵커>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출발을 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내년부터 땅속에 묻힌 문화유산을 보존할 때 드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 강형도 사무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강형도 /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앞으로 매장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할 때 드는 비용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그동안에는 문화유산이 발견되면 건설공사 시행자가 부담해왔던 발굴비용을 지원해준다니, 국민들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매장유산 발굴비용 지원'과 관련해 국가유산청 강형도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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