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
최근 지방정부로의 노동 수사권 위임과 관련해, 감독의 전문성과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 보고요.
농업 현장과 동떨어진 정부의 온실 규격으로 농업인이 애로를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 짚어봅니다.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생활 속 에너지 절약법과 캐시백 제도까지 살펴봅니다.
1. 고용부 "지방정부 감독·수사 전문성있고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준비 철저"
최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업장 감독 권한 일부를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를 두고 한 언론매체에서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감독관과 지역 업체의 유착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며, 감독 권한을 지방에 위임하는 것 자체가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배치된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지방정부 감독이 전문적이고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부처 연결해 직접 들어 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전화인터뷰> 류한석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협력과 사무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협력과 류한석 사무관입니다. 정부는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해결을 위해 그동안 중앙정부만 행사하던 사업장 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에 위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독 대상 사업장 중 96%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노동과 산업안전 위반과 부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간 협력 하에 지역내 사각지대가 없는 예방감독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한 근로자 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감독입니다. 여기서 고소 고발 등 신고사건이나 노조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위임에서 제외됩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문성 있는 수사가 이뤄지도록 지방감독관 전문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노동부 감독관을 지방정부에 파견하고 중앙-지방 상시 협의 및 질의응답 체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과의 유착 등 비리 가능성에 관련해서, 노동감독관법은 지방정부 및 감독관·상급자에 대해 사전·사후 통제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도·감독,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직무이행 명령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LO는 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것만으로 제81호 협약 위반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노동감독관법은 ILO 협약에서 요구하는 지방정부에 대한 지휘, 통제장치, 교육 경비 지원 등의 내용을 충실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관계자 통해 들어 봤습니다.
2. 농진청 "구조안전·현장 적용 고려한 내재해형 온실 규격 제공"
이어서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해마다 폭설이나 강풍 등 기상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재해형 온실은 이러한 피해를 줄여, 안정적으로 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런데 온실 규제 때문에 농업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가 최근 나왔습니다.
농가에서 작업 효율과 기계화 대응을 위해 5m 이상 높은 측고의 온실이 필요한데 정부 규격은 2.8m로 설계돼,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농촌진흥청은 높은 측고의 내재해형 규격 온실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농촌진흥청이 규정하고 있는 내재해형 온실 규격을 확인해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측고 5m 이상의 온실은 12종 있었습니다.
또 농진청은 내재해형 온실 설계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사로' 누리집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활용하면 온실 설계 과정에서 전문 구조기술사의 검토나 추가적인 설계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내재해형 온실 규격은 국가 보조, 지원사업 대상 온실을 위한 기본 요건입니다.
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보가 목적인 만큼, 농진청은 앞으로도 현장을 고려한 온실 규격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에너지 절약 이렇게 해주세요!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전날(26일)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기요금을 웬만하면 유지하려 한다"면서도,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전의 적자 폭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공공기관 차량 5부제가 시행된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줄줄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삼성과 SK그룹은 요일제를 시행 중이고, LG는 점심시간 소등을, CJ는 재택근무제 활용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 에너지 절감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민간 부문도 승용차 요일제가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참여할 수 있고요.
운전 시에는 급출발, 급제동, 공회전 등을 삼가는 것만으로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고, 가까운 거리는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적정 실내온도만 지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난방은 섭씨 20도, 냉방 26도가 권장됩니다.
점심시간이나 퇴근 이후, 업무에 불필요한 공간의 조명은 소등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집안에서는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용하면 좋고요, 저녁시간대 효율적인 이용으로 절약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전기차와 휴대폰 충전은 가급적 낮에, 세탁기와 청소기는 주말에 사용하는 게 권장됩니다.
특히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활용하면 쏠쏠한 환급 혜택도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캐시백은 전기 사용량을 2년 전보다 3% 이상 줄이면 킬로와트시당 30원에서 최대 100원까지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한전 에너지캐시백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신청 기한은 없습니다.
정부는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인 'K패스' 환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데요.
소외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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