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배너 닫기
윤석열 대통령 나토정상회의 참석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의대 증원 여론조사는 사기극" 오해와 진실은

주간 정책 바로보기 일요일 10시 50분

"의대 증원 여론조사는 사기극" 오해와 진실은

등록일 : 2024.06.09 12:30

심수현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대 증원 여론조사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들 짚어보고요.
우윳값이 인상될 수도 있다는 언론보도 내용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국정원을 사칭한 이메일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해당 메일의 특징과 대처법 알아봅니다.

1. "의대 증원 여론조사는 사기극" 오해와 진실은
어제 부로 사직서 수리 금지와 진료 유지 명령이 해제됐죠.
이와 동시에 정부에서는 돌아오는 전공의들에 한해 행정 처분을 멈추고, 전문의 자격 시험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까지 의료계에서는 집단행동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또한 정부가 실시한 증원 관련 여론조사를 '사기극'이라 칭하며, 5월 14일과 15일에 실시했던 국민인식조사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4%가 점진적인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다는 게 그 근거 였는데요.
이 내용 알아봅니다.
우선 왼쪽은 문체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오른쪽은 전의교협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인데요.
확인해보시면 문체부에서 실시한 조사는 '의대 정원 2천 명 확대 필요성'에 대한 조사였던 반면, 전의교협의 조사는 '적절한 의대 신입생 정원 확대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조사 내용 자체가 서로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해당 설문조사에 대한 비난과 관련해 문체부 측에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의대 정원 관련 질문의 문항은 조사 참여자의 찬반 의견이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응답 보기 항목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2. 우윳값, 올해도 인상될까?
우유 원료인 원유의 가격을 정하기 위한 낙농가와 유업계간의 협상이 이달부터 시작됩니다.
이미 가격의 기준이 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생산비가 지난 30일 발표됐는데요.
전년 대비 4.6%, 44원 상승 했습니다.
이에 이른바 밀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원유 가격이 오르면 이를 원료로 하는 치즈, 발효유 등 유제품 가격도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겠죠.
일부 언론에서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윳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최대 26원 인상될 수도 있다는 예측을 내놨는데요.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측에서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우선 올해 원유가격 협상범위가 생산비 상승분의 0~60%인 만큼, 최대 26원 인상될 수도 있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엄중한 물가 상황을 감안해 생산자 및 유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원유 기본가격 인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원유가격 조정 협상에는 통상적으로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데요.
2023년 통계청에 따르면 축산 품목 중 유일하게 젖소 농가의 수익성은 개선된 반면, 현재 유업체는 마시는 우유 소비가 감소해 경영 부담이 가중된 상황입니다.
이렇듯 현 상황도 가격 협상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만큼 농식품부 측에서는 올해 원유가격이 반드시 인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3. "귀하는 소아성애로 기소됐습니다" 국정원장 사칭 이메일 주의
최근 50대 남성 A씨가 받은 이메일입니다.
경찰보고서라는 제목의 해당 이메일은 국가정보원에서 발신됐다고 표기돼 있었는데요.
소아성애 등 사이버범죄로 기소됐다며 혐의에 대해 답변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메일을 받으신다면 누구나 당황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해당 이메일, 알고 보니 국정원을 사칭한 이메일이었습니다.
최근 유포되고 있는 해당 이메일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해당 이메일의 첨부 파일에는 아동 포르노, 소아성애, 노출증, 사이버 포르노 등을 언급하며 사이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하고 있었는데요.
파일에는 실제 국정원과 경찰의 로고가 배치돼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해당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범죄·기소 사실 공지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아직까지 해당 이메일에서 포함된 악성웨어 등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답변을 보내면 타깃이 될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메일을 받으신다면 열람하지 마시고 111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2024 녹색소비주간 운영, 주목할 혜택은?

김용민 앵커>
바로 오늘이죠.
정부에서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아 6월 한 달간 '2024 녹색소비주간'을 운영합니다.
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환경부 환경교육팀 김미노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미노 / 환경부 환경교육팀 사무관)

김용민 앵커>
먼저 '녹색소비주간'이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녹색소비주간에 녹색제품을 구매하면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녹색제품에 어떤 제품들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용민 앵커>
녹색제품 소비로 어떤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 건지, 이번 행사와 관련한 정보들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2024 녹색소비주간'과 관련해 환경부 김미노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