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배너 닫기
윤석열 대통령 나토정상회의 참석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의료계 총파업 논의 중? 오해와 진실은

주간 정책 바로보기 일요일 10시 50분

의료계 총파업 논의 중? 오해와 진실은

등록일 : 2024.06.09 12:30

심수현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들 짚어보고요.
한-아프리카 정상회담을 맞아 아프리카와 관련해 잘못 알려진 편견들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성행하는 공연 암표 사기와 관련해 알아봅니다.

1. 의료계 총파업 논의 중? 오해와 진실은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의료계에서 총파업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늘부터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사실이라면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의료 대란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환자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우선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총파업은 엄밀히 말하자면 집단휴진인데요.
이번에 일을 그만 두자는 논의가 나오는 대상에는 개원의들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근로자가 아닌 만큼 파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사실상 '자영업자'여서 휴진에 따른 손실을 전부 감수해야 하는 만큼, 이번 집단휴진의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특히 의료계 내부에서도 집단 휴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데요.
합의가 전혀 없었을 뿐더러 국민들에게 또다른 의료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증원 백지화를 제외한 제도 개선사항은 전부 정책에 반영 중이라 밝혔는데요.
사직 전공의들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온 만큼, 현재의 교착 상태에 하루 빨리 진전이 생기길 기대해봅니다.

2. "아프리카는 흙만 먹는다?" 여전한 편견들
오늘부터 한-아프리카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아프리카 국가와 핵심 광물 관련 정보 교류와 기술협력, 공동탐사 등 포괄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기차 배터리 등 주요 원자재 확보 경쟁이 치열한 시점인 만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현재 다른 주요국들에서도 아프리카와의 파트너십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여전한데요.
최근 한 인기 육아 프로그램에서는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아프리카 애들은 빵 말고 흙만 먹는다"는 발언이 여과 없이 송출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한-아프리카 정상회담을 맞아 아프리카에 관한 편견과 진실들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가난하고 발전이 없는 곳이라는 오해와 달리 아프리카는 2020년대 이후 가파른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개발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20개 국가 중 11곳이 아프리카 국가인 걸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아프리카는 이른바 '젊은 대륙'이기도 한데요.
전체 인구의 60%가 25세 이하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 구성원과 풍부한 자원이 더해져 아프리카는 세계 경제의 동력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국가들이 주요 미래 전략 파트너로 부상한 이 시점에서, 잘못 알려진 오해와 편견들을 바로잡으려는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수백만 원짜리 티켓 샀는데"···암표 사기 주의보
유명 가수의 콘서트나 기대되는 스포츠 경기의 관람권은 그야말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암표를 파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1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티켓이라도 암표로 팔릴 땐 수백만 원에 팔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러한 암표 거래,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주로 구체적인 인증 내역이나 신분증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현혹해 놓고, 돈을 받으면 연락이 두절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사기,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물론 암표 거래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중고거래를 할 땐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로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조회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이미 사기를 당했을 땐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으로 즉시 도움을 요청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신고와 상담뿐 아니라 제보도 받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악성 민원에 공무원 익명화, 소통행정 역행한다?

김용민 앵커>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홈페이지 등에 올라 있는 공무원의 이름과 직책을 삭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지만 악성 민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관공서 문턱만 높게 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 조아라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조아라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 과장)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악성 민원 방지 및 공무원 강화 대책'에 공무원의 익명화 필요성은 언급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행정서비스 향상 목적으로 매년 전화 친절도를 암행 감찰하면서 공무원의 실명 서비스를 평가하기도 하는데 이와도 모순된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김용민 앵커>
공무원 익명화 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책임행정에 대한 거부로 비칠 수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공무원 익명화'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조아라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