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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한 민간 재산 피해 신속 지원 방안을 논의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내일(11일)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 지원방안을 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입어도 지원하는 법안이 없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민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할 전망입니다.
한편 지금까지 정부가 파악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재산 피해는 차량 유리 파손 등 8건으로 모두 서울과 경기에서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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