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배너 닫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429회)

등록일 : 2024.06.13 22:12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근로자 온열질환 대책이 미흡하다는 언론 보도, 사실인지 짚어보고요.
내달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보험료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알아봅니다.

1. "온열질환 대책 유명무실?" 오해와 진실은
벌써 강릉에선 올해 첫 열대야가 관측됐습니다.
올여름도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만큼 야외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 언론에서는 폭염기 야외 근로자에 대한 정부 대책이 유명무실하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제목만 두고 보면, 정부가 마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대책에 손놓고 있는건 아닌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온열질환 관련 가이드를 개정하고 현장 관리를 강화했다는게 고용부의 설명인데요.
자세히 짚어보면요.
먼저 폭염 기준을 대기온도에서 체감온도로 바꾸고, 체감 31도를 넘으면 기본수칙 외에 단계별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안전기준을 강화한 겁니다.
'관심'부터 '위험' 단계까지 네 단계로 나눠 세부 지침을 제공하는데요.
매시간 10분 이상씩 휴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한낮 무더위 시간대에는 작업을 멈추거나 작업 시간대를 옮기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지침은 권고사항이지만 폭염으로 인한 사고 등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어서 사실상 의무에 준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또 기상청과 협업해 폭염 영향예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하는데요.
건설, 물류업 등 약 6만 곳을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격 폭염에 앞서 모든 조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2. 더 내고 더 받는다···내달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릅니다.
회사와 보험료를 반씩 부담하는 직장인의 경우, 월 최고 만 2천 원 가량 더 내게 됩니다.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이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소득월액은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가입자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그 상, 하한액도 인상됐다는 게 복지부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보험료를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이 부분 살펴보면요.
먼저 상한액은 기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오르고요,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오릅니다.
월 617만 원 넘게 벌어도 617만 원 만큼만 버는 걸로 보고 보험료를 매긴단 뜻인데요.
정리하면 소득이 높다고 보험료가 무한으로 오르는 건 아닌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한액인 39만 원보다 월 소득이 적더라도 39만 원을 번다고 가정하고 보험료를 내게 된단 겁니다.
이번에 바뀐 기준 소득월액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데요.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4,300원이 인상된 55만 5,3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1,800원이 오른 3만 5,100원이 됩니다.
복지부는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 급여액을 받게 돼,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돌봄서비스' 시작
정부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일대일 돌봄 서비스를 본격 실시합니다.
자해나 타해 우려가 커 기존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장애인들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더 촘촘히 살피겠다는 건데요.
실제로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돌봄에 필요한 시간이 평균 6시간이나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서비스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요.
지자체별로 추가 신청이 가능할 수 있어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순차 시행되는데요.
모두 2,340명을 대상으로 24시간, 주간 등 3가지 유형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내용을 보면요.
먼저, '24시간 서비스'는 340명에게 지원되고요.
낮활동 서비스부터 야간 주거돌봄까지 모두 지원합니다.
낮활동이란 산책이나 예체능 활동 등 지역사회 생활 훈련 등을 돕는 걸 말합니다.
'주간 서비스'는 개별형과 그룹형으로 나뉘는데요.
개별형 서비스는 복지관 인프라를 늘리고 개인 맞춤형 낮활동을 지원하고요, 그룹형 서비스는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 등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상담센터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는데요.
새롭게 시행되는 통합돌봄 서비스가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2자녀 가구'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할인받는다?

김용민 앵커>
출산인구 감소로 인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자녀가 2명만 있어도 다자녀 가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면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도 2자녀 가구부터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장영신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장영신 /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과장)

김용민 앵커>
이번에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대상인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2자녀 가구로 기준 완화가 되면서 앞으로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요?

김용민 앵커>
다자녀 기준 완화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과 관련해 산림청 장영신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