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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외국인력 증가 전망···업종별 중장기 통합 관리

KTV 대한뉴스 7 화~금 07시 00분

외국인력 증가 전망···업종별 중장기 통합 관리

등록일 : 2024.06.21 08:41

모지안 앵커>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력의 수는 최근 저출생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계속 늘고 있는데요.
정부가 부처별로 나눠 관리하던 외국인력 관리를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현재 국내 농업과 건설업 등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력은 약 56만 명입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또 구직자들의 기피현상으로 이같은 업종의 구인난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외국인력의 국내유입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계절근로, 비전문취업 등 비자별 단기 대응에서 벗어나 업종별 중장기적으로 분석해 통합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부처별로 분산관리해 오던 외국인력을 통합관리하고, 외국인정책 간 연계 조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비자별로 단기수요에 대응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업종별 중장기 수급전망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인력 수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전망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업종에 상관 없이 수요에 따라 계절근로는 법무부 비전문취업은 고용부 선원취업은 해수부가 수급전망을 했지만, 앞으로는 농식품부, 해수부, 고용부 등이 계절근로, 비전문취업 비자에 상관없이 업종에 맞는 인력 수급정책을 수립합니다.
인력관리도 달라집니다.
그동안 정부는 비전문인력을 비자별로 총량을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국무조정실장 담당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비자 종류에 따른 인력을 통합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3개의 심의기구로 따로 운영되던 외국인, 외국인력 관련 정책 심의기구를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다문화 정책위원회로 일원화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강은희)
정부는 외국인력을 알선하는 민간 업체의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비자요건을 완화해 전문인력 유치와 숙련인력 양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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