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로 진행되는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시작하며, 가짜뉴스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강민지 앵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박성욱 앵커, 나와주세요.
박성욱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무회의 주요 내용에 대해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
박성욱 앵커>
윤 대통령이 어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어떤 자리였습니까?
박성욱 앵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말이 아닌 강력한 힘으로 자유와 번영을 굳건히 지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박성욱 앵커>
올해 을지운련은 한미 연합야외기동훈련을 대폭 확대해 시행합니다.
어떻게 진행됩니까?
박성욱 앵커>
한편 윤 대통령은 전쟁의 양상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며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응할 것을 강조했는데요.
모두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성욱 앵커>
현재 전쟁은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된다고 지적한 건데요.
이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당부 메시지, 요약해주신다면요?
박성욱 앵커>
윤 대통령은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이어 제36회 국무회의도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심의, 의결된 주요 안건들 살펴보죠.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흩어져 있던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가 17년 만에 일원화됩니다.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박성욱 앵커>
또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해 간이조정절차, 감정·자문제도 등 제도적 장치도 강화됩니다.
관련 내용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성욱 앵커>
앞으로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에 대해 신속하게 계좌 지급정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박성욱 앵커>
정부가 올해 쌀 공공비축분으로 45만 톤을 매입할 방침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어떤 방침입니까?
박성욱 앵커>
한편 정부가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박성욱 앵커>
요즘 알리나 테무 등 해외 e커머스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이러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도 의무화됩니다.
기대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욱 앵커>
마지막으로,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도 짚어주시죠.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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