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부 조사 결과, 특히 40세 미만 청년층의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김현지 앵커>
이에 국토부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 지원과 예방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장원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대외협력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장원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대외협력팀장)
김용민 앵커>
지난 10월 3일, 국토부가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자지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심의한 피해자 결정 결과가 발표했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김현지 앵커>
그렇다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현지 앵커>
LH를 통해 피해주택을 매수하고,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김용민 앵커>
피해주택 매입의 범위도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불법 건축물에 대한 피해도 지원한다고요?
김현지 앵커>
그렇다면, LH에서 매입을 거부한 주택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나요?
김용민 앵커>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공공매입을 통한 지원과 관련해 '전세임대'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관련 내용과 더불어 선정 기준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김현지 앵커>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완화되었나요?
김현지 앵커>
그렇다면,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금융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김용민 앵커>
HUG를 통한 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죠.
김용민 앵커>
이러한 피해가 있기 전에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앞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과제가 많아보이는데요.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장원 대외협력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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