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통계청 주택 총조사 결과 대한민국의 '빈집'은 153만 호. 2010년 기준 73만 호였던 빈집은 13년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급격히 늘어나 흉물스럽게 방치된 빈집 문제는 이미 지자체에서는 오랜 골칫거리. 빈집이 범죄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될 뿐 아니라 주변지역의 정주환경까지 악화시켜 슬럼화를 가속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잡한 소유권과 철거비 부담 등으로 그동안 정비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부처들이 참여한 TF팀을 꾸려 빈집 철거 등 정비에 나섰다. 철거 비용을 지원해 고위험 빈집들부터 철거해나가기로 한 것. 이에 따라 지자체들도 공공 활용,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방안 등 다양한 빈집 정비 사업을 속속 내놓고 있는 상황. 과연 골칫거리였던 빈집 문제, 체계적으로 관리할 묘안은 무엇일까? PD리포트 이슈본에서 조명해 본다.

■ 흉물로 방치되는 빈집, 지역의 골칫거리 된 이유는?
통상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빈집이라고 이야기 한다. 문제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붕괴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는 물론, 주변의 정주 환경을 악화 시켜 깨진 유리창 이론이 빈집에 고스란히 적용. 그 지역 전체가 슬럼화 되는 경우가 되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범죄와 각종 사고 발생. 실제 오래 방치 된 빈집에는 술병이나 담배꽁초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물건들을 헤집어 놓은 흔적들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실제 지난해 6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의 빈집에서는 여고생 등 남녀 3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고, 지난 2021년에는 40대 남성이 빈집에 살다 우연히 마주친 건물주를 흉기로 살해. 같은 해에는 빈집에서 백골의 시신이 발견 된 사건 등. 빈집에서의 범죄나 사고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흉물로 방치되는 빈집이 전국에 153만 호까지 늘어난 데는 인구 감소 등의 문제 뿐 아니라 재개발, 세금체납, 소유권 문제 등 개인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 다양한 이유가 있다는데... 지역의 골칫거리가 된 빈집의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 정부와 지자체, 빈집 정비로 지역에 활력을!
그간 철거를 독려했던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방치로 인한 문제가 증가했던 빈집 문제 해결에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다. 7월부터 범죄발생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을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국비 50억 원을 투입해 전국에 방치된 빈집 871호를 우선적으로 철거하기로 한 것. 기존 지자체에서 철거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집주인이 나머지를 냈던 방식에서 정부가 농어촌은 집 한 채당 500만 원. 도시지역은 1천만 원의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집 주인이 철거에 동의만 하면 철거 비용은 전액 국가가 지불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에 빈집을 철거하면 빈토지에 재산세가 높게 부과됐던 문제도 올해 1월부터 빈집을 철거해도 5년 간 철거 전의 세액 기준으로 재산세를 내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빈집의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도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속속들이 내놓고 있다. 강진군에서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월 1만 원을 받고 임대하는 등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무상 철거 조건으로 공공용지 활용에 동의하도록 해 주민을 위한 주차장 쉼터 등으로 활용하는 지자체들도 등장. 빈집의 정비와 활용에 다양한 해법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적극적인 빈집 정비와 활용에 나선 정부와 지자체, 그 현장으로 찾아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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