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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낀 부동산 편법증여 제동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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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국정네트워크

대출 낀 부동산 편법증여 제동 첫 판결

등록일 : 2007.05.01

조회수 : 175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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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거액의 대출금을 낀 채 부동산을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에 제동을 거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1일, 거액의 주택담보대출금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아파트 한 채씩을 가족 2명에게 증여한 A씨가 서울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7천9백여만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담부 증여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부과의 잣대를 마련한 대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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