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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등과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비율이 91.2%로 나타났습니다.
법원 판단이 확정된 91건의 소송 중 83건에서 승소한 겁니다.
공정위는 담합 관련 총 42건의 소송 중 40건에서 전부승소했고, 불공정거래·하도급·부당지원 관련 소송에서도 대부분 이겼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조달청 발주 철근 '입찰 담합' 사건, 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 사건 등이 있는데요.
모두 공정위가 전부승소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5년 기준으로도 승소율이 90.9%를 기록했다며, 패소 사례를 줄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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