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국민권익위원회가 산불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섭니다.
권익위는 기존 산불방지 대책이 이번 대형 산불 예방과 진화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고, 실태 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합니다.
또 오늘(8일)부터 21일까지 산불 방지 대책과 처벌 수위 등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를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합니다.
최종 개선안이 마련되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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