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정부가 최근 대형 굴착공사로 인한 땅 꺼짐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김현지 앵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개정해 실효성 있는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지반탐사 결과와 복구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서울 명일동과 광명 신안산선 굴착공사장 등에서 발생한 대형 땅 꺼짐 사고를 막기 위해 굴착공사 지하안전 관리체계에 대한 전면 손질에 나섰습니다.
우선 그동안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받아 온 지반 탐사 인력과 지표투과레이더 등 전문 장비를 추가로 확보합니다.
국비를 투입해 지자체의 지반탐사 범위도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특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아닌 국토교통부가 직접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합니다.

녹취> 김태병 /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대규모 굴착공사 등 지하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GPR 탐사와 함께 지하안전 평가, 계측 관리 시공 관리, 민원 관리 등 다양한 부가적인 대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지하공간통합지도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 각기 다른 기관의 정보를 연계해 활용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뒤의 관리 체계도 보강합니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지하안전 정보시스템상에 지반침하 사고 발생일과 위치를 일반에 공개한 데 이어 GPR 탐사구간과 결과, 복구 현황도 다음 달 공개할 예정입니다.
굴착공사 과정의 단계별 안전 조치도 강화합니다.
우선 착공 전에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공구, 연장별로 지하안전평가를 분할 발주하거나, 지반 보강을 위해 공사 현장에 알맞은 공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심의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안전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설계와 다른 시공이나 성능이 부실한 자재 사용 등을 막기 위해 지하안전점검 표준 매뉴얼을 개편하고,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해 부실업체를 퇴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반탐사 장비 성능 검증 기준도 마련해 지반탐사 결과의 신뢰도도 높일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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