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감액 대상 가축전염병에 '럼피스킨'을 추가하기로 한 것에 대해 농가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6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달력, 살펴봅니다.

1. '럼피스킨'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낮춰···"농가 피해 '미미' 예상"
최근 언론 보도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럼피스킨으로 살처분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을 20% 감액하도록 한 것은, 경영난을 겪는 농가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2월, 실제 젖을 짜는 소 양성 개체만 선별적으로 살처분하도록 '럼피스킨 중장기 방역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해 한우 농가의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럼피스킨'은 소의 전신에 지름 2~5센티미터의 단단한 혹이 생기고, 유량 감소, 고열 등의 증상과 함께 심각한 생산성 저하를 유발하는 전염병입니다.
정부는 럼피스킨을 제1종 가축전염병에서 제2종으로 낮추기 위해 올해 안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살처분 보상금 20% 감액 조치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럼피스킨이 처음 발생할 당시 질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백신도 없는 등 사전 대비가 어려워 살처분 보상금을 100% 지급했으나, 현재는 백신을 접종하고 병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곤충을 방재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구제역 등으로 인해 살처분한 농가와의 형평성을 감안했으며, 가축 질병이 발생하면 막대한 방역비용이 발생함에도 손해배상 등 농가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의 가축 방역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2. 생활에 도움되는 '6월 정책달력'
6월에 놓치지 않아야 할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에너지바우처 접수입니다.
취약계층의 냉방비와 난방비를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데요.
인터넷에서 에너지바우처를 검색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가족의 국내 항공료 할인, 문화시설 무료 입장 등의 특별 혜택을 지원합니다.
8월 31일까지는 여름철 안전 집중신고 기간으로, 빗물받이 막힘, 그늘막 파손, 산사태 우려 등이 발견될 경우, 안전신문고앱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내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숙박세일페스타 누리집에서 7월 17일까지 숙박할인권을 최대 5만원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여름 성수기에 시원한 숲속 휴가를 즐기시려면, 자연휴양림은 어떠신가요?
6월 16일까지 '숲나들e'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6월 한 달은 녹색소비주간입니다.
저탄소 제품을 최대 50% 할인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녹색소비주간 누리집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접수가 6월 23일까지입니다.
학기 당 최대 20만 원을 더 지원한다고 하니,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2학기 1차 주거안정장학금도 접수 중입니다.
학교가 먼 저소득 학생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6월까지 어르신 등 감염 취약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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