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국내로 들어오는 미국산 쌀의 품질이 낮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내용 살펴보고요, 건설업 퇴직자를 위한 맞춤 지원 소개해드립니다.
1. 농식품부 "TRQ쌀, 과학적 검사 거쳐 수입"
최근 언론 보도에서 "미, 수출 쌀 겉치레 검정···안정성 논란" 이라는 제목으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TRQ쌀, 과학적 검사를 거쳐 수입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TRQ은 FTA 협정에서 정한 특정 품목 중 저율관세할당 물량을 말합니다.
정부는 TRQ쌀을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국가를 해마다 방문해 현지 도정공장과 선적항 등에서 수출국의 검정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현지를 방문해 검정 실태를 점검한 결과, 쌀에 포함될 수 있는 이물질에 관한 검정 매뉴얼에 '돌'만 기재돼 있어 매뉴얼에 다른 이물질도 포함하도록 지도하고, 중간 크기의 중립종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계측기기를 활용해 길이와 두께를 직접 측정해 판정하도록 시정 요청하는 등 현장 지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시정 요청한 내용에 대해 미국측 검정기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미국의 현장 검정 매뉴얼을 모두 수정했고, 현재 수정된 매뉴얼에 따라 검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TRQ쌀은 미국에서 선적 전 검사를 거쳐 국내로 운송되고, 도착항에서 농관원이 직접 검사를 실시해,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국내 반입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 지금 신청하세요!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건설업 일자리가 많이 줄었는데요, 건설업 퇴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6개월 간 20만원을 추가 지원해 월 최대 48만 4천원을 지급하는데요,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면 기존 참여수당에, 10만원을 추가로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은 최근 3년 내 건설업 종사 이력이 있거나,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 건설업 퇴직자 1만 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관심있는 분들은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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