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안전 경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관장이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 기준 항목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장소: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공공기관의 안전 경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안전경영을 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섭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안전 관련 경영 평가도 강화합니다.
기관장의 안전경영책임을 평가 주요사항으로 반영하고, 안전 관련 가점을 신설해 안전관리가 우수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안전관리등급 심사제도 안전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심사 대상도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으로 확대합니다.
특히, 공공기관 사고 사망자 발생비중이 가장 높은 건설현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 1회 공시하던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해 안전 관련 경영 고시도 강화됩니다.
지능형 CCTV와 드론, AI 등을 현장에 적극 도입·확산해 위험은 낮추고 효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공공기관 일터의 안전을 반드시 정착시켜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35개 주요 공공기관의 2025년부터 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도 논의했습니다.
새 정부 국가전략 아젠다에 맞춰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주택·도로 등 대국민 필수 SOC 투자 소요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정책 투자 확대에 맞춰 기관주도 자구노력도 병행합니다.
집행저조, 유사중복 사업의 감축·폐지 등으로 35개 기관 부채비율을 올해 202.2%에서 2029년 190.1%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신국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