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민간 동물보호 시설들이 법적 문제에 발목이 잡혀 철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내용 살펴보고요.
세관검사 과정에서 내 물품이 파손됐을 때, 대처 방법을 살펴봅니다.

1. 농식품부 "민간동물보호시설 정상화 위해 지속 지원"
최근 언론 보도에서 "15년간 보살폈는데 폐쇄 위기···유기동물 보호소 신고제 앞두고 막막"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간 동물보호시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열악한 환경의 보호시설에서의 동물 학대·방치 등이 사회 문제화 되면서 정부는 지난 2023년 4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민간 동물보호시설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운영신고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호시설들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 시행 전, 환경 개선, 시설 이전·신축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으로 최대 3년의 특례기간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민간동물 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동물복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환기, 냉·난방 등 시설 설치, 바닥 공사, 케이지 교체 등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시설 신고제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위반사항과 해결방안 컨설팅을 비롯해 기존 시설 철거, 적법한 신축시설 건축 비용 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 세관검사 과정에서 물품 파손···손실보상 방법은?
해외직구한 물건이 도착했는데 세관에서 붙인 것 같은 테이프가 붙어있고, 개봉한 흔적, 혹은 망가진 부분이 발견됐다면 많이 당황스러울텐데요.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직구 물품은 모두 X-RAY 검사가 진행되고, 판독 결과에 따라 마약 등 위험 물질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개장 검사가 진행됩니다.
이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개장검사를 진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물품이 파손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요.
이럴 때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 손실된 물품 사진, 구매 영수증 또는 수리 비용 영수증, 신청인의 신분증과 통장사본입니다.
'보상금 지급 청구서' 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품 금액과 손상 정도를 고려해 보상금액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손실보상 제도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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