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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금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712회)

등록일 : 2025.08.29 16:03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
올 상반기 벤처캐피털 다섯 곳 중 한 곳은 단 한 건도 투자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약 3억 원을 지급한 소식, 살펴봅니다.

1. 중기부 "창업 3년 이내 초기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적극 추진"
최근 언론 보도에서 '벤처캐피털 투자절벽, 5곳 중 1곳은 '개점휴업' 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초기투자 생태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전용편드 조성 확대, 모태펀드 출자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습니다.
벤처캐피털은 경쟁력있는 벤처기업을 발굴해 투자하는 회사인데요, 기사에서 언급한 연간 투자 실적이 전무한 벤처캐피털이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 중기부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벤처투자회사 폐업과 관련된 부분은 코로나와 저금리로 유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급격히 늘어난 벤처투자회사 중 일부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는데요, 연간 벤처투자 유치기업 수 감소는 기술력이 입증된 딥테크 스타트업에 자금이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초기창업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용펀드 조성과 관련해 지난해보다 51% 증가한 9,477억 원 규모로 결성할 예정이고, 올해부터 모태펀드 출자사업에도 초기투자 의무를 제안한 운용사를 우대해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부패·공익신고자 32명에 보상금 3억 원 지급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공익신고자 32명에게 보상금 약 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이달 회복한 수입은 얼마일까요?
약 3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상위 세 분야는 고용 분야, 연구개발 분야, 복지 분야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만큼 해당 분야에서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가 자주 발생한다는 의미겠죠.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를 살펴보면, 근로자들이 일하는데도 휴직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체육시설 근로자 대표를 신고한 A씨에게 권익위가 보상금 8천 7백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하려고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한 업체 대표를 신고한 C씨에게 4천 5백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신고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패행위와 공익 침해행위를 밝혀내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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