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FTA 체결로 대미 교역이 늘고 투자가 확대되면 우리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재정경제부 정례브리핑 내용을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영일 기자>

Q> 5일 브리핑에서는 한미FTA 체결의 의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나왔죠?

A> 네, 재정경재부는 이번 한미FTA 체결로 선진경제 달성을 위한 발판을 구축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교역증대와 투자확대, 또 생산성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번 한미FTA 체결로 그간 미국시장에서 약화된 우리 상품의 시장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이번 한미FTA 체결로 경제규모 15조3천억불의 유럽연합과 15조 천억불의 NAFTA에 이어 세계 3대 경제블럭권이 형성됐습니다.

경제규모로 보면 14조 천억불 규모, 그리고 미국 수입시장 규모만으로 보면 1조 7천억불 규몹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춘 자동차와 섬유 등이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 대만보다 앞서 미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이로 인해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는 평갑니다.

Q> 네, 한미FTA 타결 후 쇠고기 수입문제와 개성공단 문제 등에 대해서 언론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해명도 있었죠?

A>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검역 문제와 관련해 협상을 통해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와 FTA와는 별개로 처리한다는 원칙을 관철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는 쇠고기 수입재개 없이는 미 의회가 한미FTA를 비준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다만, 국제수역사무국의 조사결과가 5월 20일쯤 발표되면 신속한 국내 검역절차를 거쳐서 수입 재개 문제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미 정부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와 관련해서도 양국은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해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은 물론 다른 지역도 요건이 충족되면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은 열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부총리는 또 감귤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노지감귤은 집중출하 시기인 9월~2월에 50%의 현재 관세가 유지됨에 따라 FTA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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