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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내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수조사는 노동자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면 신고한 노동자의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해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도 피해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내일(1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상습체불 사업장부터 우선 시행하고 내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시기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전체 체불 신고사건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사업주가 자신의 임금체불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제도도 내일(1일)부터 시범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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