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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무총리 소속의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시켜 부동산 불법행위 뿌리 뽑기에 나섰습니다.
서민과 청년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의 확실한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차현주 앵커>
먼저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어떤 계기로 출범하게 된 건가요?
차현주 앵커>
추진단 내 회의와 주요 의제를 논의하는 협의회가 있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차현주 앵커>
그렇다면 1차와 2차 협의회에서 주로 논의된 주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차현주 앵커>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조사 결과,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적발됐죠?
차현주 앵커>
3차 협의회에서는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불법 증여 전수 검증에 나섰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을 검증 대상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차현주 앵커>
실제로 그동안 적발된 불법 증여 사례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까?
차현주 앵커>
또 증여자의 재산 형성과정도 함께 들여다본다고요?
차현주 앵커>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한 사례들도 검증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차현주 앵커>
증여세나 부대비용을 대신 납부한 경우까지 확인할 계획이라고요?
차현주 앵커>
끝으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의 향후 추진 방향은 무엇인가요?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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