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앵커>
가속과 브레이크 페달을 순간 잘못 인지해 벌어지는 사고가 최근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급발진 사고'죠.
정부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한국교통안전공단 김혜빈 선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혜빈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 선임연구원)

김현지 앵커>
'페달 오조작 사고' 사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이 페달 오조작으로 밝혀진 사고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김혜빈 선임연구원>
네, 최근 차량 돌진 사고가 연일 반복되면서 보행자 등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 시청역 근처에서는 차량 돌진으로 9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당시 운전자는 근처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와 차량 2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러한 돌진 사고 운전자 대다수가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급발진 주장사고 감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의뢰된 사고는 401건입니다.
이 중 341건이 감정 결과, 가속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120여 건에 달하면서 '페달 오조작'으로 밝혀진 사고는 매년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에게서 페달 오조작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현지 앵커>
이처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페달 오조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방지 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왜 필요할까요?

김혜빈 선임연구원>
최근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들 가운데 상당수가 운전자의 페달 조작 실수와 관련된 경우가 많은데요.
즉,차량 결함보다는 운전 행동에서 비롯된 사고가 적지 않다는 점이죠.
특히, 고령 운전자에게서 페달 오조작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초고령사회로 진입 중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고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주차장이나 골목길 등 저속 구간에서의 돌진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런 환경에서 급가속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 조작 실수로 인한 중대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합니다.

김현지 앵커>
그렇다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구체적인 작동원리는 어떻게 되나요?

김혜빈 선임연구원>
현재 공단에서 규제샌드박스를 부여받아 도입 중인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차량이 정차 상태이거나 시속 10~15km 이하의 저속 주행 중일 때,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갑자기 깊게 밟으면 이를 비정상적인 조작으로 판단하여 차량의 출력을 자동으로 제어하거나 제한하여 급발진을 막아주는 첨단 안전 장치입니다.
즉,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 또는 브레이크 페달을 잘못 밟는 상황에서 차량의 급가속을 자동으로 제한해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장치인데요.
오조작 감지 및 제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0.25초 이내 강하게 밟으면, 시스템이 오조작으로 판단해 차량 출력을 제한하고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킵니다.
경고 및 해제: 계기판에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며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깊게 밟으면 장치가 해제됩니다.

김현지 앵커>
앞서 올해 4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무상 보급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김혜빈 선임연구원>
앞서 지난해 11월 TS는 두 기관과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4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1차 무상 보급 사업을 진행한 바 있는데요.
고령운전자 141명을 대상으로 지난 3개월간(7~9월)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비정상적 가속으로 인한 페달 오조작 의심 건수는 총 71회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시범 운영 결과, 비정상적 가속으로 인한 페달오조작 의심 건수가 총 71회로 확인되었고 페달 오조작 원천 차단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사고 예방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김현지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들이 차단되었나요?

김혜빈 선임연구원>
1. 저속 주행 중 급가속: 시속 15km 이하로 전·후진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은 경우.
2. 급격한 엔진 회전수 상승: 주행 중 분당 엔진 회전수(RPM)가 4,500에 도달한 경우입니다.

김현지 앵커>
1차 시범사업의 긍정적인 결과에 힘입어 2차 보급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김혜빈 선임연구원>
지난 12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7개 지역 고령 운전자 730명을 대상으로 2차 보급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지원 대상은 주로 만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 중 지원 지역에 거주하는 운전자입니다.
차량은 승용차, 개인택시, 개인 화물차 등 포함할 수 있으며, 지원 가능 차량 모델이 한정될 수 있습니다.
제외 사유는 최근 3년간 중대한 법규 위반 기록이 있거나 범칙금·과태료 체납이 있는 운전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신청자가 몰릴 경우, 나이가 많은 운전자나 차상위계층 등 소득이 낮은 운전자에게 우선권이 배정됩니다.

김현지 앵커>
이번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 사업은 무상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혜빈 선임연구원>
우선,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사업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갑자기 깊게 밟으면 이를 비정상적인 조작으로 판단하여 차량의 출력을 자동으로 제어하거나 제한하여 급발진을 막아주는 첨단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사업에서 지정하는 인증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모델로 설치되며, 장치 구매 비용 및 차량 장착 비용 전액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김현지 앵커>
오늘이 신청 마지막 날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김혜빈 선임연구원>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12월 1일(월)부터 12월 19일(금)까지 거주지 인근의 TS 지역본부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TS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가까운 경찰관서, TS 지역본부에서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김현지 앵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요.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페달 오조작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사례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김혜빈 선임연구원>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페달 오조작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2017년부터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싸포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에는 비상 자동제동장치, 페달 오조작 억제장치, 차선이탈 경보장치, 지능형 전조등 등 4가지 안전 기술이 포함돼 있습니다.
2018년에는 일본 국도교통성 산하 NASVA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평가 프로토콜을 도입하며 기술 평가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특히 2019년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80대 운전자가 일으킨 대형 사고 이후, 일본 정부는 1,127억엔, 한화로 약 1조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싸포카' 차량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기준, 일본 신차의 약 93%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장착됐으며, 2025년부터는 모든 신차에 장착을 의무화 한다고 합니다.
이 제도 시행 이후 일본에서 서포카 탑재된 승용차 10만대당 사고 발생건수가 전체 평균 대비 약 41.6%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현지 앵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김혜빈 선임연구원>
오조작 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며 신규 차량에 대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는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 수입되는 신차에 대해 장착이 의무화되며, 3.5톤 이하 승합, 화물, 특수차 등의 상용차는 2030년 1월 1일부터 의무화가 적용됩니다.

김현지 앵커>
페달 오조작 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의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김혜빈 선임연구원>
기본적으로 올바른 운전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운전을 시작하거나 주행 중에는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놓는 것을 습관화해야 하며, 주행을 시작하기 전에 의식적으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의 위치를 확인해보는 행위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페달 오조작 사고의 경우 본인이 가속페달을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고 생각하여 2회 3회에 거쳐 지속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를 심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내가 조작을 잘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한 뒤 발을 안쪽으로 움직여서 정상적인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운전자는 당황할 수 있으나, 운전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를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김현지 앵커>
점차 고령화시대가 되면서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한 기대효과,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혜빈 선임연구원>
급가속 사고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2차 사업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고령자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안전한 이동권 확보가 필수적이며,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돕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TS는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로서 첨단안전장치를 활용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지 앵커>
지금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김혜빈 선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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