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중국과 일본을 다녀온 뒤 처음으로 주재한 생중계 국무회의에서 처음으로 실시간 자막방송이 시행됐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총 19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이 보고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
차현주 앵커.
차현주 앵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국무회의 주요 내용,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
차현주 앵커>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생리대 문제도 국무회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외보다 비싼 생리대를 언급하며 무상공급을 검토하라 지시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생리대 고가 판매에 문제를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부처 산하 처·청도 참여해 함께 국정에 머리를 맞댈 것을 지시했는데요.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국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국무회의 생중계를 결정했던 이 대통령이 보폭을 더 넓혔습니다.
앞으로 국무회의에 처와 청도 참여하게 되는 건가요?
차현주 앵커>
변화하는 국무회의 흐름에 발맞춰 이번 국무회의는 처음으로 실시간 자막방송이 시행이 됐죠?
차현주 앵커>
지난해 국정과제 만족도 조사 결과도 소개됐는데요.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차현주 앵커>
또 국정 성과에 기여한 공직자를 포상하는 등 '칭찬 사례'를 발굴하라고 주문했죠?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이 국세 체납 관리 강화를 위해 국세청 체납관리단을 대폭 증원하라 지시했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누적된 체납액이 130조 원을 넘어서면서 체납 국세 징수를 위해 국세청이 전담 조직을 꾸려 조사에 나섰습니다.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도 체납액이 계속 늘고 있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국가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반도체, 2차전지 등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가는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에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를 최소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어떤 방안이 논의되고 있나요?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이 일본 방문 당시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재외 동포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겠다 약속했는데요.
재외공관 재창조 방안과 함께 관련 내용이 논의 되었죠?
차현주 앵커>
한편, 이 대통령은 중산층 노인도 받는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차현주 앵커>
관광객이 여행하면서 사용한 경비의 절반을 돌려주는 '반값여행' 사전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직접 언급하며 극찬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차현주 앵커>
이와 함께 지역 활성화를 위해 인구 감소지역에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정책을 언급하며, 지역 균형발전도 재차 강조했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이 일부 입법 지연에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처리 기간 단축과 관련해 더 빨리 빌고 설득하라 강조했는데요.
대통령이 말한 내용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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