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정부가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9년까지 3.5%로 단계적으로 상향합니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제 개선과 고용 컨설팅도 추진합니다.
국무회의 의결 안건,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장애인 의무고용률 3.5%로 단계적 상향
현재 3.1%인 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내년에는 3.3%, 3년 후에는 3.5%까지 상향됩니다.
장애인 고용률이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특히 공공부문은 의무고용률이 0.2%p씩 꾸준히 높아진 반면, 민간은 2019년 이후 동결돼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민간기업의 고용 참여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도 추진합니다.
연체금 부과 방식을 '월 단위'에서 '일 기준'으로 바꾸고, 고용 컨설팅도 확대합니다.
또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는 '장려금'도 새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정부가 의료 정책 의사 결정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보건 의료 정책 심의 위원회' 구성을 조정합니다.
위원회의 정부 위원은 기존 7명에서 5명으로 축소합니다.
대신 민간 위원 정원이 19명으로, 기존보다 2명 더 추가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보건 의료 인력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보건 의료 인력 업무조정위원회'도 새로 운영됩니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안건 심의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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