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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선금 최초지급률이 기존 최대 70%에서 30~50%로 낮아집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늘(25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선금 제도란 자재 대금 등 초기 비용이 필요한 업체에 계약 금액 일부를 선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계약상대자의 '선금 사용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계약이행이 확인된 경우에만 70% 한도 내에서 잔여분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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