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근절 드라이브, 주택을 넘어 농지까지 주목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해 담합과 불법시설, 독점 중계까지 시장 교란행위도 직접 챙겼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
차현주 앵커!

차현주 앵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국무회의 주요 내용,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의 '책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현주 앵커>
이날 회의에서는 상가 관리비와 하천 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 등 생활 속 개혁과제도 논의됐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은 하천·계곡 불법 점유시설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지시하며, 누락된 경우 엄중 문책하라 지시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하천·계곡 불법점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지시했습니다.
실제로 다음달부터 불법시설에 대해 정비에 나선다고요?

차현주 앵커>
현재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을 두고 논의가 진행됐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두고 정부 내부에서도 필요하다는 주장과 선도 조치가 우선이라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이날 회의에서는 어떻게 논의됐습니까?

차현주 앵커>
휴머노이드가 생산현장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일자리 문제나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차현주 앵커>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배분하는 '햇빛연금'과 관련해서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 강조했죠?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은 농지 가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 번 해봐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은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던 중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이라고 말했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차현주 앵커>
한편, 이 대통령이 독과점 시정을 지시한 이후 관련 식품기업들이 가격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설탕값 내렸는데 설탕을 쓰는 상품 가격은 그대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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