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정부가 서울의 노후 도심에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 나섭니다.
주민이 직접 사업지를 제안하고, 개발 의지가 높을수록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후보지를 선정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국토교통부가 11일부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모집에 들어갑니다.
공모 대상지는 서울 지역으로, 그 외 수도권과 광역시는 하반기에 추가 모집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 서울지역 공모는 5월 8일까지 접수를 받아 6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합니다.
이는 지난 2023년 이후 3년 만의 신규 모집입니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용적률 상향에 더해 사업 절차가 간소화돼 민간 정비보다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공모에는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이 최초로 도입됩니다.
사업유형별 지정기준을 충족한 지역의 주민은 국토부 누리집에 공고된 신청서류를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제출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 유형은 총 3가지로 저층 주거지인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와 역세권인 주거상업 고밀 지구, 준공업지역인 주거산업융합 지구입니다.
자치구는 주민들이 제출한 후보지와 자체 판단하에 사업 추진이 필요한 후보지에 대해 주민 참여 의향률과 주변 지역 개발 현황을 검토한 뒤 국토부에 추천하면 됩니다.

녹취> 이재평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관
"제안된 후보지는 자치구의 1차 검토와 공공사업시행자의 사업성 분석을 거쳐 후보지 선정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토부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제도 개선에도 나섭니다.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완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이달 안에 개정하고, 도심복합사업의 일몰 폐지를 골자로 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또 앞서 지난 3년간 10차례에 걸쳐 49곳을 후보지로 선정하고 이 중 29곳을 복합지구로 지정, 이 가운데 9곳은 사업승인까지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는 3천4백여 호 규모의 제물포역 사업장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 내 5만 호 가량의 주택이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전병혁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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