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지안 앵커>
정부가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활용 범위와 배분체계 등을 개편했습니다.
단순 기반시설 조성 외에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재투자 사업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 중심의 인센티브도 강화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급해왔습니다.
그 결과 기금을 활용한 지역 활력 개선 사례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원 홍천군에서는 기금을 활용해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 지역 농업 위기에 대응했습니다.
충북 단양군은 지역 의료 공백 문제를 개선하고자 보건의료원을 건립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성과가 나왔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한계도 나타났습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기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평가와 배분체계를 개편했습니다.
우선, 기금 활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녹취> 김군호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국장
"일자리, 주거, 돌봄 등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 지역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도 나섭니다.
기금 배분 과정에서 주민 중심의 사업체 참여 여부를 평가에 반영합니다.
특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햇빛 소득마을 지원 등 국정 기조를 반영한 사업이 포함된 투자계획에는 별도의 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는데도 집중합니다.
기금을 활용해 지역 문제 해결에 더욱 집중하는 투자계획을 세우도록 지원합니다.
배분 구조는 나눠주기식을 막기 위해 최저 대비 최고 배분액 비율을 확대합니다.
최우수와 우수 등 상위 등급 지역 수를 늘려 성과 중심 인센티브도 강화합니다.

녹취> 김군호 / 행안부 균형발전국장
"투자계획의 완성도가 특별히 뛰어난 지역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기준에 따른 최고 한도인 평균 배분 금액의 2배까지 배분할 수 있으며 현저히 부실한 지역에는 평균 배분 금액의 2분의 1 수준까지도 배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광역지원계정이 기초 지방정부로 단순 배분되는 방식도 지양합니다.
대신 지역 간 연계 협력 사업과 광역 차원의 정주여건 개선 사업 등 광역지원계정이 관할구역 내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멸대응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정성헌)

KTV 윤현석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