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6.3지방선거를 앞두고, AI를 악용한 가짜뉴스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품수수 등 5대 선거 범죄도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국민담화
(장소: 14일, 정부서울청사)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직접 담화문을 읽어내렸습니다.
김 총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약속했습니다.
국민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투·개표 전 과정을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AI를 악용한 가짜뉴스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선거 영상은 선거 90일 전부터 엄격히 금지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민석 국무총리
"정부는 이번 선거 기간 동안 AI를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습니다."
아울러, 금품수수와 선거폭력,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5대 선거 범죄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김민석 국무총리
"선거 범죄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신속하고 빈틈없이 처리하여 적발된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할 것입니다."
김 총리는 이에 앞선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기관에 허위정보 유포를 집중 단속하고, 초기 단계에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한편, 6.3지방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이에 앞서 다음 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최은석)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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