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기가 스토킹 등 강력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불법 위치추적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섭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치추적기'를 검색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을 안내하는 문구를 노출하고,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 제품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는 한편,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후부 "태양광 지원 사업, 특정국가에 이익된다? 사실 아냐" [정책 바로보기]](/media/contents/image/2026/04/09/u6MOQ29Gr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