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원대상 선별 기준이 재작년 소득 기준인 탓에 현장 혼란이 생길 거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 확인해보고요.
어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인 어업경영체 등록 관리가 부실해, '가짜 어민'도 수혜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 짚어봅니다.
고유가 지원금을 미끼로 한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과 대처요령 살펴봅니다.
1.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 제도 운영할 예정"
1인당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는 27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으로, 약 3천256만 명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지원대상 선별 기준인 건강보험료가 재작년 기준 소득으로 산출돼, 소득 변동이 심한 자영업자 등의 반발로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지원대상 선정은 지급 대상 기준일인 3월 30일에 사용 가능한 가장 최신 건강보험료 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우선 건강보험료를 지급 기준으로 활용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가입돼 있어 정부가 신속하게 대상을 선정해 지급할 수 있고, 국민이 본인의 납부 보험료를 알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에도 활용된 바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부과체계 등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시기와 건강보험료 반영 시기 간 시차가 생기는 점은 사실인데요.
이에 정부는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급기준일 이후 발생한 출생이나 해외체류 후 귀국, 실직 또는 소득 변동 등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지원금 지급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2. 해수부 "어업경영체 등록 더욱 철저히 관리"
다음 기사입니다.
경쟁력 있는 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어민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어업경영체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수산업 관련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활용되는데요.
그런데 관련해 최근 언론매체에서, 해당 제도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이후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정황이 포착됐는데도 정부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건데요.
기사 내용처럼 부정수급에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정말 지원이 시급한 어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이 새고 있다는 건데, 이 내용은 담당부처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화인터뷰> 이진우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
"네, 안녕하세요.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 이진우입니다."
최유경 앵커>
최근 언론에서 어업경영체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부정등록 관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전화인터뷰> 이진우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
"네, 해양수산부에서는, 전체 어업경영체가 약 7만 8천 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 3분의 1 수준인 2만 7천여 개의 어업경영체에 대해 매년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정등록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상시 조사를 더 철저히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부정등록된 어업경영체 등록 취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조금 부당수령 등 불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최유경 앵커>
네,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어업경영체 관리가 촘촘히 이뤄져야 할 텐데요.
관리 강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까?
전화인터뷰> 이진우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
"네. 어업경영체 부정등록 방지를 위해서, 현재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어업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업인들에 대해서 현재는 등록 취소를 임의로 하게 돼 있는데, 2회 이상 등록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을 강화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어업경영체 등록 구비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어업인 지원사업의 근간이 되는 제도이니만큼 해양수산부는 어업경영체를 철저히 관리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3. 고유가 지원금 미끼 '스미싱 주의보'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앞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둘러싼 팩트체크 해 봤는데요.
관련해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바로 지원금을 미끼로 한 스미싱 범죄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단속 결과, 430건의 문자결제 사기 시도가 확인된 만큼 올해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미싱 범죄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하라며 수상한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받았다면, 절대 클릭하면 안 됩니다.
정부를 비롯해 카드사 등 금융기관은 이처럼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아, 100% 사기이기 때문인데요.
또 URL처럼 인터넷 바로가기 기능이 있는 배너 링크나 앱 푸시 기능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전형적인 범죄 수법입니다.
스미싱이 의심되면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미싱 확인서비스'를 활용하는 건데요.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에서 이용할 수 있고요.
문자결제 사기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스미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청 신고대응센터 1394번으로 피해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하고요.
그밖에 스미싱 관련 피해 상담은 한국인터넷진흥원 118번을 통해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피해 신고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신속한 대응체계를 운영할 방침인데요.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정확한 정보가 궁금한 경우 110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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