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한국도로공사의 퇴직자 친목단체인 도성회가 수십 년간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에 관여하며 수익을 회원들에게 배분해 온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특혜 계약과 탈세 정황까지 확인됐다며 수사와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한국도로공사의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휴게소를 장기간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가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결과 도성회는 설립 이후 40여 년 동안 공익 목적 사업은 사실상 하지 않은 채, 휴게소 운영 사업으로 회원 이익을 챙기는 데 집중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강훈식 / 대통령비서실장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해야 할 도로공사가 퇴직자 자리 확보 등 사익추구에 매몰되어 있는 동안 국민들이 수십 년간 피해를 보고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도성회는 자회사인 H&DE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사업에 참여했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의 상당 부분을 매년 배당금 형태로 받아 회원들에게 생일축하금 등으로 지급했습니다.
최근 10년간 평균 8억 원대의 배당금을 받아 이 가운데 약 4억 원을 회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는 비영리 목적으로만 설립될 수 있고 이익 분배가 엄격하게 금지되는 비영리법인 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겁니다.
또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악용해 탈세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회원들에게 지급된 돈을 공익 목적 사업비로 처리해 매년 4억 원가량의 과세 대상 소득을 누락한 겁니다.
또 도성회가 자회사 임원진을 모두 회원으로 구성하고, 도성회 사무총장이 자회사 임원을 겸직하며 급여를 받아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특혜 의혹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도로공사가 휴게소와 주유소 운영권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기존 원칙과 달리 도성회 계열사를 별도 기업으로 인정해 주유소 운영권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가 부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입찰 일정과 가격 정보 등 내부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투자 방식의 휴게소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공사비조차 확정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됐고, 도로공사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는 도성회에 정관 개정 등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탈세 의혹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특혜 계약과 입찰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자 징계요구와 함께 휴게소 내 불공정행위 전수조사와 휴게소 운영사 관리실태에 대해서도 감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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