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상 장병 지원체계 전반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부상 장병 통합지원 서비스를 구축하고 보상 장애등급 5급을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병무청이 부상 장병 지원체계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부상 장병이 보훈 혜택을 받으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담당 부서도 서로 달라 신청이 누락되고 기본적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성준 /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장병들에 대해 국가가 주도해 부상 치료에서부터 병역 처분, 보상, 보훈 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안내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상 장병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의 범위도 확대하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방부는 부상 장병 통합지원팀을 지난 3월부터 각 군에 편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지원팀은 부상치료와 전역심사, 보상, 보훈 신청 등 각종 절차를 안내합니다.
진행 과정에서 미비점이 있는 경우 해소 방안도 제시합니다.
장애보상금 등급에 5급을 신설, 장애보상금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간부의 경우 전투에 준하는 상황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와 특수직무공상자만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이었지만 일반공상자에도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공상의 사유가 명확하고 타에 귀감이 되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간 부상을 당한 병사의 경우 전시근로 판정을 적용, 조금이나마 빨리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상 장병이 전역과 동시에 보훈 대상으로 예우받을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합니다.
녹취> 강현근 /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장
"부상 장병은 그동안 전역 6개월 전에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부상을 입으면 전역 시기와 관계없이 복무 중이라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보상심의와 심신 장애 판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AI 심사체계도 도입합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김예준)
아울러 국방부와 보훈부, 병무청은 공동 협의체를 운영해 각종 보훈과 보상제도 개선, 절차 간소화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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