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입니다.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신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1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비싼 달걀값의 원인이 수급 불안과 유통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인데요.
팩트체크 해봅니다.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이죠.
자세히 알아봅니다.
1. 복지부 "아동학대 의심 신고 반복되는 아동, 조사 및 보호 강화"
최근 언론 보도에서 "학대 의심 반복신고 아동 6,795명... '위험군' 대응지침 없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반복 신고 자료가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유되지 않아, 현장 출동한 공무원이 고위험군인지 여부를 알지 못한 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가 의심돼 반복 신고되는 아동에 대한 조사와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 사건에 대한 지자체 통보를 강화하고, 통보를 받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아동학대 재신고 이력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확인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입장인데요.
정부는 최근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이스란 / 보건복지부 제1차관
"학대 발생 시 아동을 분리하는 요건을 개선하여 위험에 처한 아동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사건 조사·판단을 전담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도 보강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중요성을 고려해 아동학대 살해 및 아동학대 치사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는 한편, 자녀 살해를 아동학대 범죄로 명시하여 살해 시도로부터 생존한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하기 전부터 선제적으로 개입 지원하여 학대를 예방하겠습니다. 아동수당 등 양육지원급여 신청 시 부모 교육을 안내하고 찾아가는 교육도 강화하여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조사 결과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도 양육코칭, 상담서비스 등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재학대 예방을 위한 가정 회복도 강화하겠습니다. 고위험 가정 대상 맞춤형 사례관리사업을 확대하고 가족 휴식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정이 안전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하고 사례관리 절차도 개선하여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이 없는 6세 이하 아동, 약 5만 8천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학대 등 위기에 처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2. 농식품부 “계란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 강화로 계란 수급·가격 안정화 노력”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누구냐, 넌... 7,000원 계란값의 검은 민낯"이라는 기사입니다.
지난 달, 달걀 한 판의 소비자가격은 6,965원으로 1년 가까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고병원성 AI 확산에 따른 살처분 규모가 커졌고, 산란계 사육마릿수는 전년 동기보다 5.5%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달걀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강화로 달걀 수급과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고병원성 AI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수요 증가가 가격을 끌어올렸지만, 정부 할인 지원 등을 통해 특란 30개 소비자 가격은 지난 4월 기준 평균 6,969원으로 전년 동월 6,844원 대비 1.8% 상승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유통구조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공개 경쟁에 기반한 가격 형성을 위한 달걀 공판장이 현재 4개소가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 중이고, 연간 거래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가와 유통업자 간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거래계약서 작성을 제도화하고,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투명한 거래 기준 가격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달걀 공판장을 2030년까지 총 10개소 이상으로 확대해 중·소규모 산란계 농가의 판로 확보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3.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자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되는데요.
전자신고위 경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신고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신고서 제출목록의 신고내역을 확인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합니다.
위택스 화면으로 연결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완료합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녹취> 박정열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지난 4월 29일)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서 손택스 신고 화면이나 ARS 신고로 즉시 이동이 가능하고, 홈택스나 손택스로 로그인하는 경우에 개인별 맞춤형 신고 화면으로 안내되어 더욱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고 환경을 납세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홈택스의 경우 신고 화면을 간편하게 구성하고, 주요 내용을 확인한 후 '이대로 신고하기'를 통해 손쉽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세정지원 대상자는 2022년 이후 최다인원인 265만 명입니다. 먼저, 지난 1월 부가가치세 직권연장 대상 사업자인 매출 급감 등 경제적 위기에 처한 사업자에게 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합니다. 또한, 이번 중동 전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에게도 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제공합니다."
모두채움 대상자 중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전국 시·군·구청의 신고창구를 방문하시면, 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세무서에 신고하더라도, 지방소득세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잊지 말고, 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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