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고낙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방조정심의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고낙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방조정심의관)
차현주 앵커>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해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브리핑 영상 보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이 정부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말씀해주시죠.
차현주 앵커>
지난해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 사건 때보다 훌쩍 뛰어넘는 액수인데요.
과징금 산정 기준이나 배경은 무엇인가요?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AI시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영상 보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발맞춰 개인정보 보호 정책도 변화하겠다는 건데요.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의 핵심 내용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차현주 앵커>
그렇다면 지금 현시점에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전환하려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차현주 앵커>
지금부터 주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과징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차현주 앵커>
동시에 형식적인 보호 수준을 넘어 기업의 자발적 보호 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있을 예정이라고요?
차현주 앵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면서,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프라이버시(개인정보) 중심 설계가 제도화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차현주 앵커>
또,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전문인력 양성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차현주 앵커>
한편, 피해 구제 체계도 강화될 예정인데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의 실질적인 구제 방안은 무엇인가요?
차현주 앵커>
올해 하반기부터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고위험 시스템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죠?
차현주 앵커>
AI 시대에는 기업의 데이터 활용이 중요한데요.
규제를 강화 하다 보면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차현주 앵커>
이번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 발표와 관련해 후속 조치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고낙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방조정심의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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