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
국내에서 무면허 해외 의료진이 수술을 했다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이 내용 확인해 보고요.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 양성이 미흡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 짚어봅니다.
올 하반기 에너지캐시백 혜택이 확대되는데요.
자세히 살펴봅니다.
1. 복지부 "외국 의료인 연수제도 관리체계 개선"
첫 번째 기사입니다.
최근 국내 대형병원에서 국내 의사면허가 없는 중동 국가 의료진이 지도교수 없이 수술을 한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무면허 외국 의사'에게 맡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될 수 있는데요.
우선, 기사에 언급된 중동 의료진은 정부의 보건의료협력 사업을 통해 한국에 연수 온 현지 의료진입니다.
이 연수사업은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취지에서 2014년부터 수행 중인데요.
정부의 사업 규정에 따르면, 외국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에 대해 교육연구사업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승인을 받은 연수참가자라도 단독으로 의료행위는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연수지도전문의 등의 입회하에 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돼 있고요.
연수참가자가 의료행위에 참여할 경우, 사전에 환자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보도된 사항에 대해,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연수참가자의 제한적 의료행위에 관한 고시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교육부 "첨단분야 정원 증원, AI 대전환 시대를 적극 지원"
다음 기사입니다.
교육부가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10년간 반도체 인력 15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목표에도, 수도권 정원 증원이 미흡하다고 했는데요.
먼저, 첨단분야 정원 확대는 교육과정, 교원 등 교육여건이 우수한 대학에 한해 지원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입학정원 총량제에 따라 무조건적인 증원은 불가합니다.
이에 정부는 첨단 신기술 분야에 한해 예외적으로 증원을 지원 중인데요.
자료를 보면, 2024년부터 2027학년도까지 4,390명 증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극적인 정원 확대로는 반도체 인력 15만 명을 양성할 수 없을 거라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정부가 내건 '반도체 15만 명'은 단순 학부 증원만으로 달성되는 건 아닙니다.
직업계고 졸업생부터 학사, 석박사까지 다양한 수준별 인력까지 포함한 규모인데요.
녹취> 최교진 / 교육부 장관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양성 브리핑, 2025년 11월 10일)
"인공지능을 전문적으로 개발, 연구하는 인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 등 다층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참고로, 정부는 증원 외에도 첨단분야 특성화대학, 부트캠프, 혁신융합대학 등 여러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첨단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원 확대
생활 속 궁금한 정책을 살펴봅니다.
전기를 덜 쓴 만큼 캐시백을 돌려주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많이 이용하고 계신가요.
기존에는 전기 사용량을 3% 이상 줄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 하반기는 1% 이상만 줄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에너지절약 참여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을 늘린 건데요.
절감 기준은 낮추고, 지원 단가를 높인 게 핵심입니다.
직전 2년 같은 기간 평균 전기 사용량보다 1% 이상 덜 쓰면 1킬로와트시당 30원에서 120원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고요.
캐시백은 전기요금 청구 시 차감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냉방온도를 1도만 높이거나, 안 쓰는 조명을 끄는 작은 실천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캐시백 신청은 '한전ON' 앱 또는 '에너지마켓플레이스'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고요.
가까운 한전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