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
병원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해 보셨나요?
간호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위해 서비스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겪는 이런저런 일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느닷없이 일어나는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집 안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1. 복지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서비스 질 제고 위해 제도 개선 추진"
최근 언론 보도에서 "가족 부담 덜어" 호응 큰 간호·간병통합, 왜 더딜까 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혼자 거동이 가능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환자만 받고, 실제 중증 환자를 받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13년차를 맞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 서비스를 실시하는 병동에서는 간호사와 조무사가 24시간 환자의 간호와 간병을 같이 합니다.
국립암센터의 경우, 4인실 간병료를 포함한 하루 병실료는 암환자 기준 1만 원.
만약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했다면, 하루 13~16만 원의 비용이 나갑니다.
하지만 병원급 1,532곳 가운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참여하는 곳은 지난 4월 기준 825곳으로, 전체의 53.9%에 불과합니다.
이에 정부는 간호·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 즉, 치매·섬망, 중증 수술환자, 복합 질환자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지난 1일부터 중증환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병동 수 제한 없이 서비스 참여를 전면 허용했고,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과 포괄 2차 병원의 '중증환자 전담병실'의 참여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2. 알바하면서 이런 일 겪은 적 있나요?
이번에는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혹시 알바하면서 이런 일 겪은 적 있으신가요?
"유통기한 지난 김밥을 먹었다고 월급에서 제한대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취업 못하게 하겠다고 해요." "근로계약 할 때 손해배상 항목이 있었다고 배상하래요." "일한 돈을 제때 주지 않아요."
특히 청소년이나 청년 알바생들에게는 낯설지 않은 얘기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얘기들은 모두, 노동법 위반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은데요, 열심히 일했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상 받을 권리,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 등을 받을 권리, 4시간 당 30분 이상 휴식할 권리, 불합리한 근로계약을 하지 않을 권리,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근로조건 등의 대화 내용을 기록하면 도움이 되고요, 출퇴근 기록, 급여 내역 등 자료를 확인하세요.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연락을 하면 좋을까요?
노동법 관련 상담과 신고는 고용노동 상담전화 1350번으로, 법률 상담 지원은 법률구조공단 132번으로, 기타 노동 관련 상담은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1644-3119번으로 꼭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어르신 낙상사고, 치료보다 '예방'이 먼저죠!
생활 속 정책 소식, 두 번째 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다가 느닷없이 겪는 '낙상 사고'.
하지만, 어르신에게 낙상은 단순한 넘어짐이 아닙니다.
골절 위험이 커지고, 장기 입원 가능성에, 신체 기능 저하,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손잡이를 설치하고, 문턱을 낮추는 등 집 안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중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실거주하는 낙상 위험이 큰 어르신입니다.
단, 시설 입소자, 병·의원 입원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아파트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1인당 생애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본인부담금은 15% 적용됩니다.
자, 그럼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낙상 예방을 위해 안전레일, 단차축소발판, 문턱방지경사로, 조명 교체 지원이 가능합니다.
생활 편의를 위해서는, 조명 리모컨, 비디오폰, 조명 스위치, 스위치·콘센트 위치 조정, 문 손잡이, 샤워기 거치대 등을 설치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면대와 수전, 양변기 등 위생 품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게 좋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우편·팩스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고령친화 연구센터 (033-736-1893))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 고령친화 연구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한 번의 사고가 일상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치료보다 미리미리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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