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얼마전 우리 안보 패러다임을 바꿀 중대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세종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신경은 앵커.
신경은 앵커>
네, AI, 드론 등 '첨단 안보 기술'이 있는 민간 벤처, 스타트업을 찾아,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으로 집중 지원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자세한 내용,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박용순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신경은 앵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 모두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먼저 이번 발표의 핵심인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이란 정확히 어떤 기업들을 말하며,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들을 육성해야 하는지 배경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용순 실장>
러-우 전쟁과 미-이란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전쟁의 양상이 변화
-인공위성이 탐지하고, 인공지능이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드론이 공격하고, 드론이 방어
-즉, 'AI 주도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로 전환
-전통적인 무기체계가 아닌 새로운 혁신 기술들은 벤처스타트업들로부터 나오고 있음
-이러한 새로운 전장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로 민군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들이 '신안보 혁신기업'
-당초 '신방산 혁신기업'이란 용어도 논의되었으나, 기술이 단지 획득체계 내에 군용으로만 쓰이는게 아니고, 민간시장에서도 폭넓게 활용되고 사업화될 수 있는 기술 관점에서 '신안보'라고 부르기로 함
-이러한 대표적인 기업들이 팔란티어나, 스페이스x와 같은 기업들
-민관이 협력하여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을 육성할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들을 고성장 기업으로 키움으로써, AI 등 첨단기술의 군 적용(spin-on)을 통한 안보역량 강화와 국방기술의 산업화(spin-off)를 통한 경제 성장동력을 확보할 필요
신경은 앵커>
안보·방산은 통상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의 영역인데, 이번 대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습니다.
중기부가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박용순 실장>
대한민국은 과거 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나라에서 현재 미사일, 전차, 자주포 등 세계적인 방산 수출 강국으로 성장
-그 과정에서 국방 관련 부처들이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이제 AI와 우주, 사이버 보안 같은 새로운 기술의 중요성이 증대
-방산-획득의 관점이 아닌, 민·군 겸용 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을 육성하고 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관점에서 중기부에서 맡기로 했음
-팔란티어(기업가치480조), 앤두릴(89조), 헬싱(26조) 같은 기업은 모두 원래 방산기업이 아니며, 스타트업에서 시작하여 글로벌 안보 기업으로 성장
-방산을 스타트업 육성 주무 부처인 중기부가 이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혁신을 의미함
-중기부는 투자, R&D, 자금, 대기업과의 협력정책 등 타부처에 비해 기업의 성장에 적합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갖고 있다는 점도 고려, 관련 부처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중기부가 맡기로 했음
신경은 앵커>
'K-팔란티어'를 키워내겠다는 포부인 만큼 스케일도 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박용순 실장>
30년까지 新안보 분야 기업가치 1조원 기업을 5개, 新안보 매출 1천억혁신기업을 50개까지 창출하는게 목표
-기업발굴 단계에서는 미래 신안보 전략분야를 선정한 후 각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혁신기업 및 후보기업을 지정
-기업 육성에 있어서는 관련부처 협력이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 첨단기술 개발지원 단계에서는 중기부, 방사청 등이 국방·공공 소요 맞춤형 R&D를 지원하고, 개발 기술의 실증을 지원하는 한편, 기술개발의 결과물을 군이 조속히 도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재경부, 국방부 등은 신속조달 체계를 구축할 계획
-초기투자부터 대규모 투자까지 중기부, 방사청, 금융위도 투자 이어달리기를 할 예정. 이를 위해 전담 투자기관을 설립할 예정
신경은 앵커>
본격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대상 선정이 우선일 텐데요.
신안보 분야의 전략 영역은 무엇이며,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지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박용순 실장>
우선 신안보 전략기술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국내 및 해외 주요국의 안보 관련 전략기술과 민군겸용(Dual-use) 활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선정할 계획으로, 예를 들어 1) 드론·로봇, 2) 국방AI 및 반도체, 3) 센서·첨단소재, 4) 위성·무인항공, 5) 사이버 보안·양자암호 기술 분야 등이 해당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은 미래 신안보 분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지정하되, ①기술성, ②혁신성, ③안보성, ④민군겸용성(Dual use), ⑤성장성, ⑥전략성 등을 고려할 예정
-전략분야와 지정기준 등은 앞으로 전문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할 예정
신경은 앵커>
정부가 100% 직접 투자하는 '한국형 인큐텔'을 설립하신다고요? 이 '한국형 인큐텔'의 정체성과 함께 향후 투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짚어주시죠.
박용순 실장>
먼저 인큐텔은 미국 CIA가 99년 설립한 투자전문회사.
이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팔란티어, 앤두릴.
-안보에 필요한 기업을 발굴하고 민간자금이 아닌 정부가 초기 투자위험을 감수했다는데 의미가 있음
-미국의 인큐텔을 벤치마킹하여 설립하고자 하는게 한국형 인큐텔
-회사이름은 정하지 않았으나, 한국의 인큐텔 역시 국가차원에서 미래 신안보 전략분야별 첨단기술을 보유한 혁신·후보기업에 직접 투자
-투자와 운용에 전문성을 가진 모태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출자하여 민간회사로 설립
-인큐텔이 운용할 펀드로는 중기부·방사청 공동출자를 통해 '27~' 30년간 2,500억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안보기관이 제시하는 필요기술을 보유했거나 개발역량을 갖춘 신안보 후보 기업 등에 투자할 계획
신경은 앵커>
좋은 기술을 개발해도 판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성장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텐데요.
혁신기업들이 개발한 기술과 제품이 신속하게 조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마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박용순 실장>
기업들을 만나봐도 가장 큰 애로는 판로, 특히 방산분야는 체계종합기업이라 불리는 방산대기업 중심이라 중기에게 진입장벽 높고 또한, 먼저 군소요가 정해진 뒤 그 규격에 맞춰 납품하는 구조라,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개발목표 변경 등이 굉장히 어려운 구조.
-첨단기술의 빠르게 발전하는 현대전에서 적합하지 않은 구조
-그래서 이번 대책의 핵심 중에 하나는 새로운 조달체계임
-미국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조달계약을 따르지 않는, 일부 기관에 빠르게 조달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했고, 이걸 other transaction authority, 일명 OTA라고 부름
-AI, 소프트웨어, 드론, 우주 등 분야에서 민간 혁신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대표적인 신속조달 수단으로 활용
-미국 제도를 그대로 도입할 수는 없고, 세 가지 방식으로 접근
-첫째, 중기부는 수요가 보장된 R&D를 대규모로 지원 (이는 과거에 구매조건부라고 부르는 R&D사업인데 수요가 전제되어야 함)
-둘째, 재경부는 국가계약법에 혁신촉진형 계약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이는 공공기관이 복수의 기업과 협의하여 목표를 정하고, 단계별로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셋째, 국방부와 방사청은 국방첨단전력사업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이 법에 첨단기술을 위한 공모형 획득제도를 도입할 예정. 이는 소요를 먼저 정하는게 아니라, 계약하고 성능을 개선해가는 방식
신경은 앵커>
조달 못지않게 초기 기술개발을 뒷받침할 R&D 지원도 중요할 텐데요.
특히 구매와 연계된 R&D 지원은 앞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방식으로 확대할 계획이신지 말씀해주시죠.
박용순 실장>
R&D는 3가지가 중요.
-R&D목표가 수요와 연계되어야 함
-단년도 지원이 아닌 장기 지원이 보장되어야 함
-실증을 할 수 있어야 함
앞서 말씀드린, 연구개발부터 실증, 구매까지 연계하는 신안보 전용 연구개발을 도입하여 기업당 5년간 최대 100억원으로 대규모로 지원할 계획
100억원 내에서 1단계로 R&D를 하고, 2단계로 실증도 가능하게 할 예정
수요 발굴을 위해서는, 국방부, 경찰청, 우주청 등 관계부처와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할 예정
신경은 앵커>
아무리 좋은 기술도 군 현장에서 검증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텐데요.
민간의 최신 안보 테크 기술을 실제 군에 적용하고 실증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셨나요?
박용순 실장>
실증은 말그대로 실제 현장에서 성능시험을 검증하는 것, 그래서 국방부, 방사청, 각 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
-이들 기관이 실증테스트베드를 제공하기로 함
-우선 군 실증부대를 지정하여 운용 환경을 제공하고, 군의 작전 데이터 및 실증 결과 등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성능개선을 추진
-특히 드론과 관련하여서는 실증부대(36사단) 지정 및 양평훈련장 등 군 시설을 활용한 실증을 지원할 예정
-아울러, 중기부도 실증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예정
-기술사업화 패키지사업('27, 300억원)내 안보 분야 실증 전용 트랙을 신설할 예정임
신경은 앵커>
보안의 벽이 높았던 '국방데이터'를 민간과 군이 함께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며, 이를 통해 민간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박용순 실장>
국방 분야에 AI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데이터가 핵심
-군이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그 목록, 종류, 속성 등을 「국방데이터 카탈로그」 형태로 제공
-해당 데이터는 보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국 5개 지역에 대학 내의 군산학 협력센터에서 확인 가능
-앞으로도, 국방부는 공개 가능한 정보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혁신기업들이 군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개발 및 실증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신경은 앵커>
마지막으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이 현장에 안착했을 때, 우리 경제와 안보 생태계에 가져올 궁극적인 기대효과를 말씀해 주시죠.
박용순 실장>
이번 대책의 목표는 민간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안보강화와 산업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데 있음
-기존의 전통적인 방산 기업은 '군 전용' 납품으로 판로가 제한됨
-그러나, 이번 대책을 통해 성장한 신안보 혁신기업은 민-군 범용성(Dual-use)을 기반으로 시장에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데 의의
-이것이 신안보 미래혁신기업 육성대책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생태계의 변화라고 생각
-아울러, 안보 분야에 있어서 기술주권을 확립
-민간의 혁신 기술이 국가 안보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동시에, 경제성장을 이끄는데도 기여하길 기대
-또한 최근 급성장한 방산 수출의 성과에 더해 신안보 혁신기업이 글로벌 안보기술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성장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신안보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
신경은 앵커>
지금까지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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