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고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두성규 /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차현주 앵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주택 공급을 '영끌'해 준비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먼저 이번 주택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고 계시나요?
차현주 앵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새로운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 공급의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는 데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공급 기간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단축하겠다는 건가요?
차현주 앵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번 대책이 현재 주택시장의 불안을 얼마나 진정시킬 수 있느냐일 텐데요.
매매와 전월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차현주 앵커>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통해 10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우선 공개된 지역은 어디이고, 이들 지역이 선정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결혼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결혼 페널티'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이번 대책에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결혼하면 오히려 정책대출 등에서 불리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건데, 어떤 내용인가요?
차현주 앵커>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도 새롭게 도입합니다.
기존 제도와 무엇이 다른 건가요?
차현주 앵커>
도심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건축·재개발의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차현주 앵커>
이번 대책에서 관심이 큰 부분 중 하나가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 주택 공급 가능성입니다.
앞으로 어떤 지역들이 후보로 거론될 수 있고, 실제 공급까지 이어지기 위해 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차현주 앵커>
그린벨트 활용이나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일부 사업을 놓고는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차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며 어떤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차현주 앵커>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 중 하나가 대출과 금융지원일 텐데요.
이번 대책에서는 대출 관리는 유지하면서,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짚어주시죠.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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