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국세청이 법인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50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탈루 혐의 금액만 1조9천억 원에 달합니다.
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태영 기자>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200억 원대 고급주택을 사들인 한 법인.
증축과 인테리어에만 100억 원 넘게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의 실제 사용자는 사주와 그 자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인근에 300억 원대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면서도, 법인의 고가주택을 사적으로 유용했습니다.
또 다른 사주는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사들여 2주택자가 되자, 기존에 보유하던 40억 원대 주택을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에 넘겼습니다.
이를 통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았고, 법인에 양도한 주택에는 계속 무상으로 거주했습니다.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법인 소유 고가주택 2천639채를 전수점검한 결과,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을 제외한 1천97채가 사적으로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
"국세청은 이 가운데 탈루 혐의가 중대한 50개 업체를 추려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탈루 혐의 금액만 약 1조9천억 원에 달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직원 복지 명목으로 고급 별장이나 콘도를 사들여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이용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녹취> 이성글 / 국세청 조사국장
"한 법인은 계열사를 이용해 100억 원대 초호화 별장을 취득하고 출입도 철저히 차단한 채 사주일가 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법인은 강원도 평창의 골프장 내 위치한 고급 콘도를 약 30억 원에 취득하고 직원 복지 목적인 것처럼 사용 일지 등을 꾸며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며..."

국세청은 "사주 가족에게 수십억 원대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부동산 사적사용 외 탈루 혐의도 확인했다"며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주에게는 해당 이익을 과세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조세포탈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고광현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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