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소주 원료인 주정의 직거래 물량이 내년부터 전체 판매량의 10%로 확대됩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장에는 다른 지역 업체의 진입을 허용하는 등 시장 경쟁을 가로막던 규제도 개선됩니다.
강재이 기자입니다.

강재이 기자>
소주 등 주류를 만드는 데 원료로 쓰이는 주정.
현재 주정 제조사와 주류제조사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은 전체의 약 2%, 연간 3만 드럼에 그칩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주정 도매업자를 거쳐 단일한 가격으로 공급됩니다.
이 때문에 주정 제조사 간 가격과 품질 경쟁이 어렵고, 주류 제조사의 선택권도 제한돼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주정 직거래 허용 물량을 전체 판매량의 1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녹취> 김동연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
"애당초부터 시장 구조 자체가 경쟁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저희가 경쟁을 촉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장의 진입 문턱도 낮아집니다.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입찰 권역 수에 맞춰 허가업체 수를 제한하거나, 다른 지역 업체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아 기존 업체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서울 마포구와 경기 고양시에선 입찰 담합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 업체가 영업구역의 추가나 변경을 신청하면, 법령상 문제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관련 지침을 바꿉니다.
대형 회계법인에 집중된 기업 회계감사 시장도 손봅니다.
감사품질 평가가 우수한 중견·중소 회계법인은 현재보다 한 단계 높은 규모의 회사까지 감사를 맡을 수 있게 됩니다.
지방 분사무소에 필요한 상근 공인회계사 수도 3명에서 1명으로 줄어듭니다.
이 밖에도 대변기 본체와 부속품을 하나로 포장하도록 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삭제해, 국내 부속품 제조사의 시장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6개 과제에 이어 추가 규제 개선안을 마련해 연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강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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