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두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6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는데요.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리나 기자>
배달 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플랫폼마다 가격이 같거나, 할인 조건이 같도록 하는 이른바 '최혜대우' 요구.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이런 조건을 강요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쿠팡이츠는 2023년부터 입점 업체에 메뉴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등 주요 거래조건을 다른 플랫폼보다 불리하게 설정하지 못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와우매장 지위를 박탈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배달의민족도 2024년부터 배민클럽 입점업체를 선정하면서 메뉴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등 주요 거래 조건을 다른 플랫폼보다 불리하게 설정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녹취> 황원철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합산 점유율이 90%가 넘는 두 과점 사업자가 동시에 MFN 요구를 함으로써 높고 동일한 수준에서 수수료율이 설정되었고, 입점 업체들의 거래조건이 동조화되는 등 사실상 담합이 이루어진 것과 유사한 강력한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배달의민족이 입점 업체를 수수료가 더 높은 자체 배달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앱 화면에서 가게배달 노출을 줄이고, 배달 예상시간도 자신들의 수익이 높은 자체 배달보다 느리게 표시한 겁니다.
실제 가게배달이 자체 배달보다 평균 1.4분 빨랐지만, 소비자에게는 약 13분 더 늦게 도착하는 것처럼 안내됐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입점 업체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경쟁 배달 앱과 독립 배달대행사의 사업 활동까지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배달의민족에 약 3천311억 원, 쿠팡이츠에 약 3천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녹취> 황원철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이번 조치로 배달 앱 시장과 배달대행 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회복되고 입점 업체, 신규·공공 배달 앱, 독립 배달대행사 등의 경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공정위는 앞으로도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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