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불 진화나 재난 구조활동 중 숨진 일반직 공무원도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관련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고, 순직 심사에 국민이 참여하는 제도도 도입합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산불 진화부터 재난 현장 구조, 불법조업 단속까지 지원하는 공무원들.
앞으로는 일반직 공무원도 이처럼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동안 순직군경은 주로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에게 적용됐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도 예외적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와 보훈심사위원회가 실제 수행한 업무의 성격과 위험성 등을 따져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면 유족에 대한 보훈 지원도 확대됩니다.
녹취> 김정연 /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순직군경 보상금을 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그게 가장 크고 매월 일정 금액을 더 받게 되시고, 그다음에 국립묘지 안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혜택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순직 심사에 국민이 참여하는 제도도 내년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 가운데 유족이 동의한 안건을 대상으로 국민참여단의 의견을 심의에 참고하게 됩니다.
한편, 업무 중 다친 공무원의 재활과 직무복귀 지원도 강화됩니다.
공무상 병가 등 재활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휴수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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