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로 실형을 받은 어린이집은 최장 20년간 운영이 제한됩니다.
생활하수 등 버려지는 물은 난방에너지로 재활용됩니다.
김경호 기자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정리했습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1. 아동학대 어린이집 최장 20년 운영 제한
국무회의에서는 아동 보호와 관련한 법령들이 정비됐습니다.
아동학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어린이집은 죄질에 따라 일정 기간 운영이 제한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유예 기간이 지난 후 10년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아동을 숨지게 한 범죄는 법률이 정한 최장 기간 제한됩니다.
유치원 원장은 앞으로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결격 사유를 선출 전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은 범죄 경력 등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2. 하수·폐수 난방에너지로 활용
쓰고 버리는 하수로 난방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옆나라 일본이나 북유럽 등 해외 주요국들은 다양한 수자원을 난방에 활용해 왔는데요.
에너지를 기존 설비보다 30%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하수나 폐수, 공업용수 등 다양한 수자원을 재생에너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물을 직접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열만 회수해 난방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하수처리장의 하루 방류량을 모두 활용하면 3백만 세대가 난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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