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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 부총리, `종부세 위헌소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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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 부총리, `종부세 위헌소지 없다`

등록일 : 2006.12.07

조회수 : 57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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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문제는 입법단계에서도 충분히 검토됐고 최근 정부가 전문가 등에 자문한 결과 위헌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

권 부총리는 7일 재정경제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일고 있는 종부세 위헌 논란에 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권 부총리는 국민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인 과세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헌법 소원은 가능하지만, 국회에서 제정한 세법에 따라서 징수하는 세금에 대해 저항운동을 벌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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