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폐회 예정인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내년 한 해 예산안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용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 근로자의 고용지원과 직업능력개발 향상에 중점을 둔 노동 예산에 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현아 기자>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내년 노동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9.8% 증가한 10조 5,122억원.

고용서비스 선진화와 직업능력 개발 혁신이 지속적으로 추진됩니다.

또한 사회적 일자리를 양질의 고용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도 늘어납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행했던 기업연계형, 광역형 일자리를 1,200명 수준에서 5,200명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세무.노동 등 제반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은 올해 517억원에서 내년에 1,527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훈련의 필요성이 절실하면서도 여건상 훈련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능력개발지원을 보다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특화사업 예산을 올해 773억원에서 내년에는 1,239억원으로 늘렸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자신의 비용부담 없이 직업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제도 도입돼 연간 100만원, 5년간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자리 부문에 예산이 늘어난 반면 올해보다 예산이 줄어드는 사업도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방안은 강화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해 만3,500명에게 지원하고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373억원을 6만 여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산업재해예방과 산재근로자 재활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도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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